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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기부하는 행위는 선행으로서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며 “위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공동선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90년대 들어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주축이 되고 있는 시민운동을 억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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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 벌금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성명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하라!

제 4회 서울단편영화제

... 책의 일환의 편협함으로 이런 식의 부조리한 현실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한 한국영화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행보 대신 퇴보와 편법의 영화악법으로 단편영화를 비롯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정권의 문화전반에 걸친 몰이해가 낳은 영화정책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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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6

인권키워드
석방, 대선, 검열, 공약, 민주주의, 역사, 탄압, 제주, 법, 가족, 사상, 심의, 양심, 인권, 진실, 시대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것이다. 우리 스스로 그 성과들이 왜 가능했고, 지금 어떻게 개선되었어야 하는가 라는 좀 발전된 사고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는 인권운동도 노령수당 소송을 낸 이기남 할아버지사건 등처럼 하나의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지속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갖고 '다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법, 연결,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년 1월초 대법원의 ‘법관인사제도개선안’ 발표로 시작된 사법부의 개혁논의는 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95년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 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일년 내내 떠들썩했지만 현실적으로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리고 96년 들어서면서부터 논의 자체가 눈에 띄게 줄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연결,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포와 침묵의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런 신매카시즘의 등장과 발전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공안세력은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하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고, 따라서 양심수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더니 급기야 96년에는 이전의 정권 때보다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력, 언론,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역사, 한국, 선거, 법,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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