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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것이 정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비디오물 심의에 대하여도 예외규정을 추가하였는데, 교육, 학습, 종교 또는 산업, 업무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푸른영상의 경우 판매목적보다는 교육목적에 의하여 비디오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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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심의, 헌법, 사전검열,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1호)

  아동학대 빈곤이 가장 큰 요인

  아동학대예방협회, 아동학대방지법 필요

  ... 선적인 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모가 아동을 구타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청소년기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프로그램 마련도 해결책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박명윤 회장은 “아동학대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아동학대방지법(가칭)을 제정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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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아동, 부모, 빈곤, 법, 교육, 청소년, 학대, 개발, 벌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97호)

  여성 평생평등고용 확보 목표

  여성단체, ‘고용평등의 달’ 다양한 행사

  ...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평등의 전화 상담원 교육으로 고용평등 관련 법체계와 내용, 상담사례와 상담기법 등에 관한 준비를 한다. ｢여성민우회｣에서는 21일 고용평등감시단을 발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지방에서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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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5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성희롱,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0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①여성과 사회개발

  한국형 개발모델과 연성의 지위

  ... △지역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의 확대와 국가지원 증대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추방 △각종 교육의 평등한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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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3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한국, 성장, 교육, 노동자, 동일임금, 복지, 성폭력, 성희롱, 차별, 출산, 치료, 소비, 경제, 권리, 국가, 중국, 산업, 정책, 실업, 성별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교가 신교수의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고 기기조작에 익숙해지자 교육의 필요성이 적어지면서 신교수의 행위는 계속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사무보조원의 지위에 있는 우조교가 신교수의 노골적인 성적 접근행위임을 알고 난 이후에도 이를 즉시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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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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