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2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강’하다는 원시적 상상에 기초한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군대 내 동성애 차별 정책의 상징이었던 ‘Don’t Ask Don’t Tell(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말 것)’ 정책에서 고려했던 ‘동성애자 병사의 커밍아웃에 따른 괴롭힘 문제’조차도 고려의 대상에 넣지 않은 것이다. 왜...
글정보 및 첨부파일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일본,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혐오,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는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관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집회․시위가 사전에 금지될 가능성이 농후해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집회가 “공공의 안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허가제, 기본권, 공공,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정부, 법원,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78호)

[뛰어보자 폴짝] 숫자로 본 시궁창 : 학교 안에서도 인간일 수 있기를

... 기 사용까지 규제하겠다는 걸 보고 화가 나서야. 정부에서는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자신들의 정책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인권침해적인지 제대로 생각도 해본 적 없는 것 같고, 시행 이후에도 그 영향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나 하지 않고 있어. 만약 그에 대해 대충이라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발칙한 2009-11-10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학생인권, 이야기, 학생, 자살, 청소년, 체벌, 정책, 뉴스, 두발자유, 인권, 질문, 단속, 조례,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논평]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지 1년 만에 또다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를 두고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유엔의 설립근거인 유엔 헌장 제 1조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한국, 이명박, 인권, 독립성, 언론, 무시, 교육, 대체복무제, 대통령, 사형, 인종, 종교, 집회, 차별, 경찰, 이야기, 조직, 국가, 세력, 정책, 언어,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36호)

[디카로 물구나무] 용산구가 말하는 불청객은 누구?

... 설정하여 외국인들과 노숙인들을 감시하고 내쫒아야 할 ‘불청객’으로 간주하는 정책으로는 지역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요원할 뿐만 아니라 전체사회의 인권수준도 하락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가장 열악하고 궁핍한 이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됨으로서 지역의 안전과 인권도 향상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성진 2009-01-14

인권키워드
CCTV, 노숙인, 정부, 감시, 단어, 서울역, 인권, 지역, 차별, 서울시, 주민, 고시원, 노숙자,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쪽방, 범죄, 활동가, 일자리, 미등록,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