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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집회참가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한나라당사를 향해 달걀세례를 퍼붓기도 했다. 그간 노동계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 추진에 대해 △파견근로제의 무제한적 허용으로 인한 비정규노동자 확대 △생리휴가와 월차휴가 무급화로 실질임금의 삭감 △국내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 적용 불가로 결국엔 노동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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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8호)

  "우량기업 매각 이유 무엇인가?"

  정부의 발전소 매각방침에 노동·사회단체 반대 움직임 확산

  정부의 발전소 매각 방침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발전노조, 민주노총,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아래 범대위)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기간산업인 발전소의 매각방침을 철회하라고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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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20

  인권키워드

  발전소, 민영화, 정부, 민주노총, 파업, 범대위, 기업, 운동, 조직,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직장 가입자들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의보통합을 6개월 연기시키기로 하고, 내년 의보통합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미루고 있다. 의보에 대한 국가보조 높여야 그러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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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주민,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82호)

  독재자 미화에 국고를 털다니

  시민단체, 박정희 기념관 지원에 강력 반발

  ... 원의 이우영 박사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기념하고 존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부가 개입해 공적인 기념관을 짓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국역사학자 모임은 11월초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기념관 예산지원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국고지원방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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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국회, 인권, 정치, 지역, 집회, 평등, 운동, 민주주의, 역사, 총선, 무시,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28호)

  의보통합의 난제와 의의

  ... 등이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어 의보통합이 위태한 가운데 최근 정부는 직장의보과 지역의보험의 연내 통합방침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보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88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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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광 1999-08-06

  인권키워드

  의료, 지역, 의료보험, 정부, 건강권, 치료, 공공성, 국가, 노동자, 지역주민, 권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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