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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9일 ∼ 2월 25일)

... 25) 4. 정의는 제자리로, 원풍모방 등 '민주화운동' 인정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70년대 동아투위·원풍 모방 사건과 85년 미문화원 점거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2/19) 5. 처음부터 억지였으니까!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판사,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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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아시아, 점거,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정리해고, 운동, 청년, 역사, 탄압, 무시, 기본권, 미국, 법, 가족, 국회,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 인권, 지역, 집회,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 는 큰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업장 중심의 노조 운동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노동 운동대오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파견철폐공대위의 구미영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는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과 대규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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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84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 법에 의해 죄인을 만들어내는 재판 자체를 인정 못 한다"며 항소도 하지 않았다. 이로써 1심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앞서 김대원 씨는 11월 초순경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물조차 입에 대지 않는 단식투쟁을 벌여 14일만에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그는 후송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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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인권, 촛불, 무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병원, 신자유주의, 자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단 속에 전향공작은 수행됐다. 이처럼 전향 공작은, 정권의 보호를 위해 인간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임의적으로 파괴한 반인권적 대사건이다. 김씨는 전향 후의 괴로움은 물론이고 출소해서도 "지나온 일을 생각하며 괴로워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한다. "가족과 젊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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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781호)

'강제전향' 철회 양심선언

장기수 김영식 씨, "고문에 의한 것"

... )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향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 삼중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찾아줄 것"과 "북송을 원하는 모든 장기수들을 북으로 송환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씨의 전향 공작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실명도 공개됐다. 문승호 교회사·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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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1-30

인권키워드
고문, 장기수, 운동, 국보법, 양심, 종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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