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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 전 중정 직원 최종선 씨, '동일방직' 사건에 중정 개입 털어놔(3/19)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박종철·이한열·동아언론투위 관련자, 박권상 씨 등 민주화운동 인정(3/20) /민주화국민연대, 양심선언자 찾기 및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캠페인 시작(3/21) 2. 이어지는 '새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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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7

  인권키워드

  경찰, 새만금, 집회, 검찰,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민주노총, 징병제, 파견노동자, 파업, 화염병, 부당해고, 벌금, 공공성, 기본권, 미국, 한국, 갯벌,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주선회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명 활동가는 "97년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던 공안부장 출신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고의 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재판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PK출신인 주 씨를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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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출신,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법률상 규정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보수가를 인상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으나, 헌재는 지난 해 12월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으로 기각됐다. 헌재의 위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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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우리 시대의 영자들

  ... 년이나 해왔다는 영자의 삶은 이제는 아련한 향수 속에서나 가능해 보였을 대중들의 달뜬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의 삶을 상품가치로 조작하는 언론의 호들갑스러운 발빠름이 탐탁지 않았지만 몇 안 되는 주파수로만 다른 세계와 교신할 수 있었던 영자에게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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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3-20

  인권키워드

  언론, 여성, 시대, 성폭력,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3호)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에 의해 계도되는 대상이 아니"라며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념계도활동을 벌이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이념계도활동규칙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북한의 파괴적 실상을 부각시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현 정권의 평화통일 정책과도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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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가, 경찰관, 양심, 간첩, 감시, 이념, 평화통일, 경찰, 공단, 이재명, 시대, 공산주의, 마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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