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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2)

  시민사회 의견을 배제한 2기 NAP와 인권의 제도화

  ... 청회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의미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 분명해졌다. 왜냐하면 국제인권가이드라인에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프로세스에 의견수렴과정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로서는 억지 춘향이마냥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할 뿐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인권단체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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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인권, NAP, 제도화, 시민사회, 정부, 법무부, 인권위,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운동, 인권조례, 조직화, 감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불평등, 인권감수성,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정치,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설득,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욕구, 권력, 한국,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다. NAP는 국가가 인권보장의 의무주체로서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제사회에서 합의이다. 그래서 국가의 인권정책은 다양한 인권행위자들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그러나 2기 NAP는 최소한의 시민사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만들어졌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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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의료,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9호)

  [인권문헌읽기] 기억할 의무 -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

  ... 인권침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불처벌’을 가르쳐 준 것은 국제인권사회와의 접촉이었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1993)의 성과로서 유엔이 작성한 <인권침해자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원칙들>이란 게 있었다.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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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5-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처벌, 국가, 가해자, 피해자, 역사, 재판, 치료, 진실, 법, 법원, 뉴스, 명예훼손,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재발방지, 저항, 평택, 범죄, 진상규명, 체제, 시민사회, 정당,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대추리, 피해, 군사, 민족, 재발,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9호)

  [사람으로 살다] 빈곤과 개발의 공간, 용산.

  불꽃으로, 사람으로 살다

  ... 문규현 신부 의식불명. 천주교계 “정부, 용산 참사 빨리 해결해야” 대정부 성명 발표.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총장 용산 참사 유족 방문. 아이린 칸 사무총장 “정부, 용산 참사 유족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해결책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 ‘작가선언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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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2012-05-22

  인권키워드

  용산, 참사, 다큐, 철거민, 세입자, 개발, 퇴거, 용산참사, 집, 빈곤, 한국, 남일당, 정부, 장애, 경찰, 이야기, 국가, 상가, 여성, 장애인, 역사, 미국, 자본, 감옥, 강정, 검찰, 공권력, 국민건강보험, 국제앰네스티, 농성, 농성자, 버마, 비정규직, 성소수자, 전쟁, 촛불집회, 홈리스, 진실, 접근권, 경제, 권리, 대정부, 쌍용차, 마을, 정책, 철거,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참여하기로 하였어요. 시간이 촉박하지만 최근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 인종차별 표현에 대해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니 관심 가져주세요. 일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세미나 진행 올해 ‘일할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일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6시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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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법원, 소수자, 방통위, 혐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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