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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는 경제위기임에도 한국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화하여 사회권이 후퇴하였고, 이에 대한 저항을 막다보니 자유권도 후퇴하였고,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권은 더욱 소외되고 있음을 주요하게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 정부 정책 실패와 실업 및 비정규직 증가 △부자감세와 사회복지 축소 △ 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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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통신수단을 아우르는 통합감시가 가능해진다. 이는 미행이나 신체적 감시에 따른 피감시자의 저항이나 피감시자에게 노출되는 위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더욱 광범위한 사람들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정보를 보다 은밀하게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이다. 정보화가 고도화할수록 생활의 많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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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법원,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김대중,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삶_세상 2 (125호)

  학력? ‘학교를 다닌 경력’을 넘어서는 무엇

  [삶, 세상2] 두 명의 정훈 씨를 만나 학력을 말하다

  ... 려워요. 그리고 학력을 얻는다는 것은 체제에 순응하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저항은 그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게 탈락시킴으로써 무마되는 것 같죠. 고학력자가 되면 될수록 그것은 더 체제에 쉽게 적응하였다는 표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그는 외로움, 공부에 대한 욕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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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초코파이 2008-10-22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차별, 출신, 군대, 교육, 체제, 탈학교, 나이, 자퇴, 장애, 저항, 청소년,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생존, 미국, 대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3호)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공황

  [경제위기와 인권 ①] 더 이상의 처방이 없다

  ... 를 투입했다. 그러나 9월에 접어들면서 이마저도 약발이 먹히지 않게 된다. 미국 국민들의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강도 높은 진통제라고 할 7천억 달러 구제금융을 밀어 붙였지만 법안이 통과되던 그 날 다우지수가 폭락했다. 진통제를 맞기도 전에 효력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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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권 2008-10-08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경제, 인권, 대출, 한국, 금융, IMF, 기업, 대통령, 개발, 운동, 이명박, 저항, 경찰, 자본주의, 이야기,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시장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2호)

  ‘빅브라더’ 학교에선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8)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내용을 죄다 들여다봤다. 이처럼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나거나 학생들의 저항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학교가 취하는 가장 첫 번째 조치가 입단속과 휴대전화 소지 금지 조처다. 지난해 국가인권위가 휴대전화 열람과 소지 금지를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결정했지만 이 결정은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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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10-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CCTV,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교육, 언론, 권리, 감시, 사생활, 생체정보, 체벌, 학생인권, 범죄, 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빅브라더, 생명, 성희롱, 양심, 저항, 정보인권, 종교, 집회, 평택, 학교폭력, 학습, 추모, 활동가, 욕구, 부모, 교육부, 무시, 수도권, 빈곤, 연습, 권력, 국가, 연결,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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