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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성동건강복지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태일기념사업회,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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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3호)

"1천1백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

인권단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

... 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천1백여 명을 이번 양심수 석방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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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정부, 석방, 전쟁, 감옥,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인종, 종교, 민변, 병역,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활동을 간단히 소개했다. 현재 인종차별철폐조약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준비중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기연 국제연대 간사는 이 발언문을 검토한 후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 차별이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난민지위 부여 기준 등 한국 내 인종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며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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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1호)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

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 와 국민통제의 위험성을 각각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찬성 측으로 참석한 오양호 변호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NEIS의 적법성을 주장하자, 반대 측 김기중 변호사는 "동일한 법률이 NEIS의 불법성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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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유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1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 포격으로 어린이·여성 10명 숨졌다고 보도(3.31)/ 저스틴 휴스턴-로버츠 영국군 자문변호사, 참전중인 병사 2명이 민간인 희생 이유로 전투 거부해 귀국조치 됐다고 밝혀(3.31)/ 미 국방부, 필요할 경우 이라크 민간인 30일 구금 허용(4.1)/ <로이터통신>, 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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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회, 이라크, 국방부, 가족, 검찰, 불구속수사, 전교조, 학생,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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