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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정부최초보고서의 제출은 국제규약을 수용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정부의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는 위원회가 제시한 보고서 작성과 제출의 원칙에 비춰볼 때, 규약이 정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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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03호)

고문방지조약 해 넘겨

국회 외통 위에서 핵심조항 유보 이유 야당 반대

7일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는 정부가 제출한 유엔고문방지조약 가입동의 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개인의 청원권’ 등 핵심조항을 유보한 채로 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부결되었다. 정부의 가입동의 안이 밝혀지자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명분만을 얻으려 한다며 반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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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8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심의, 인권, 민변
인권하루소식 (75호)

김선명 씨 44년째 감옥살이 할 판

24일 성탄특사 양심수 가석방 44명 서석재씨 사면복권에 들러리

김영삼 정부는 23일 89년 동해시 보궐선거에서 후보 매수 사건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서석재씨를 '구출' 하기 위한 가석방과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174명에 대한 징계, 형사, 사면, 정치권 인사 13명 사면복권, 44명의 '공안사범'과 1,343명의 일반 형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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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전교조, 법무부, 집회, 민주당, 민주주의
활동 이야기

평등의 화살표를 두텁게 선명하게

... 하는 전체회의에 앞서 <2025 체제전환 평가-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국사회는 어떤 변화를 마주하게 될지 전망하며 운동의 과제를 충분히 토론하기 위해서다. 대선 이후 한국사회 전망 극우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변수가 되었다.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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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08-11

인권키워드
평등, 극우, 운동, 정치, 차별금지법, 이재명, 질문, 민주주의, 성장, 정부, 대선, 광장, 권리, 노동, 노동자, 불평등, 지역, 차별, 페미니즘, 체제전환, 세력, 언어, 입법, 소수자, 대통령, 생명, 여성, 존엄, 윤석열, 체제, 약자, 재생에너지, 치안, 국가, 네트워크, ai, 법, 산업, 연결, 정책,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않았습니다. 지금의 건설노조 탄압을 시작하고 펼쳐온 것은 민주당이 집권한 노무현-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는 열사의 뜻을 곱씹으며 보수정당에 기대지 않고 우리의 연대와 투쟁을 더 넓게 단단히 해가자는, <양회동 열사를 보내는 우리의 다짐>을 제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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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7-0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건설노조, 정부, 국회, 행진, 차별금지법, 자존심, 기후정의행진, 생명권,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추모, 작은사업장, 유가족, 월담노조, 국가, 연대, 검열, 기업, 변론, 생명, 여성, 이동권, 정치, 참사, 퀴어, 인권위, 평등, 민주당, 윤석열, 이태원, 광장, 이태원참사, 청년, 민주주의, 탄압, 국제질서, 보수정당, 제주, 체제전환, 기본권, 불법, 국제, 서울시, 입법, 혐오,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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