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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필리핀의 경우 「좋은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독재의 악을 이용해 축적했던 재산은 민주사회를 위해 환수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마르코스 재산 환수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어 일차적으로 하수인에 의해 은닉되어 있는 해외재산에 대해 환수를 모색했고 둘째, 국내 재산중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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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불법, 피해, 미국, 피해자,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범죄, 법, 금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3호)

  지자제출마 후보자도 대통령탄핵소추운동 동참

  95년 들어 노동자 57명 구속, 81명 수배

  ... 지방선거에 출마한 노동계와 진보진영 후보자 93명은 13일 오전10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정부의 위헌, 탈법적 노동운동탄압과 교권유린에 즈음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한국통신 노조의 기본급 8만원 인상요구는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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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대통령, 정부, 공권력, 노동인권, 종교, 권리,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8호)

  UN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 황석영씨 등 '자의적 구금' 결정

  ... 영 씨 등에 대한 구금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 제19조를 (한국 정부가) 위반한 자의적 구금'인 것으로 지난해 9월 결정하였음이 뒤늦게 밝혀졌다.(결정번호: 이근희/최진섭-29/1994 Republic of Korea, 황석영-30/1994 Republi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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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국방부, 민주당,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정부최초보고서의 제출은 국제규약을 수용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정부의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는 위원회가 제시한 보고서 작성과 제출의 원칙에 비춰볼 때, 규약이 정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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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3호)

  고문방지조약 해 넘겨

  국회 외통 위에서 핵심조항 유보 이유 야당 반대

  7일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는 정부가 제출한 유엔고문방지조약 가입동의 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개인의 청원권’ 등 핵심조항을 유보한 채로 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부결되었다. 정부의 가입동의 안이 밝혀지자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명분만을 얻으려 한다며 반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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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심의, 인권,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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