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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테러방지법안의 급행 처리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제2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했다. 법사위원들, "테러방지법 문제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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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정부,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0일 ～ 11월 17일)

  ... 11.14)/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열린우리당 항의방문(11.17) 2. 죽음 내모는 이주노동자 추방 정책 강제출국 비관 치란 다르카 씨,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서 열차에 치어 스스로 목숨 끊어(11.11)/ 네팔 비꾸 씨도 자신이 일하던 김포 공장 안에서 목매(11.12)/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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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9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손배가압류, 결사, 국적, 이주노동자, 인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불법체류, 국방부, 활동가, 한국, 정책,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발의해 11월 14일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날 아침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배경내, 이주영 등 인권활동가들 9명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테러방지법 심의를 중단하라’고 외치다 경찰에 모두 연행됐다 풀려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들이 다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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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연대, 국회, 집회, 사랑방, 이라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비정규직, 심의, 인권교육, 장애인, 경찰, 사회운동, 광장, 민주주의, 평화,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불명확한 개념을 추가, 시민들에 대한 자의적인 감청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정보위가 국정원의 후견인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번 법안 통과는 국정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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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활동가, 테러, 국가보안법, 체류,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4호)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 를 겨냥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부분 땜질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지도'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다 해도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는 '음지의 권력기관' 국정원이 다른 국가기관들을 사실상 지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동원된 군병력의 지휘·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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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1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단어, 테러, 감시, 감청, 생명, 시설, 심의, 출입국, 이슬람, 민주당, 헌법,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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