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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교육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831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60년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나 유지하는 것. 단 그 기관의 목적이 특정 집단의 배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것에 추가되는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기관이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제공되는 교육이 특히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위하여 담당기관이 작성하거나 승인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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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6-14

인권키워드
교육, 차별, 권리, 인권, 반차별, 학생, 평등, 국가, 언어, 배제, 불평등, 소수민족, 종교, 세계인권선언, 부모, 제도, 학교, 대통령, 아동, 인종, 존엄, 교육권, 인종차별, 운동, 조직, 헌법, 평화, 법, 입법, 시장,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830호)

[논평] 개발과 국가폭력에 짓밟힌 철거민

... 맡았던 대한주택공사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대한주택공사가 과연 지역주민들의 주거권 실현이라는 목적에 걸맞는 곳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철거민을 내쫓고 다듬은 땅에 솟아오를 휘황찬란한 아파트가 철거민들의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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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11

인권키워드
철거민, 주거권, 집, 경찰, 개발, 권리, 법, 심의, 영장, 저항, 쪽방, 진실, 생존, 국가,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다. 재판부,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손해"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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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8호)

청각언어장애인의 인권을 '말' 하다

의사소통권·교육권·방송접근권 등 요구하며 길거리 나서

... 업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것 △청각언어장애인의 취업 직종을 개발하고 공공기관등에 고용할당제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또한 협회는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4일 마로니에 공원 집회에서 변승일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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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성 2005-06-09

인권키워드
배제, 장애, 국회, 장애인, 집회, 인권, 권리, 노동, 자퇴, 지역, 차별, 학습, 회사, 접근권, 개발, 운동, 약자, 일자리, 동료, 기술,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6호)

"열사정신 계승하여 과거사법 개정해야"

제16회 범국민추모주간 시작…'시청 앞 광장 불허' 인권위 진정

... 기자회견 참가자들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시청 앞 광장을 서울시청사 부지인 '공공청사'의 일부로 포함시키려 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이명박)' 명의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광장) 결정 및 변경결정' 안건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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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6-03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집회, 인권위, 광화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인권, 진실, 추모, 활동가, 헌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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