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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에 더욱 활기가 돌고 있답니다. 하반기 계획을 세우면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이 고민했던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권 실현이라는 전략을 재검토해보았고 목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권리당사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당사자운동의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에 기여하면서 주거공공성 운동을 모색해보기로 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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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발전, 소수자,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89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별별 이야기>를 보고 드는 별의별 생각

  ... 인권위가 만드는 문화컨텐츠를 국민이 대가를 지불하고 보아야 하는 지금의 구조는 굳이 문화공공성을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인권위가 '모든 국민의 인권'을 위해 존재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상기해 볼 때 이율배반적이다. 게다가 배급에 따른 이윤은 마케팅회사와 국가가 나누어 가진다. 인권위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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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9-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 이야기, 인권감수성,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청소년, 회사, 국가, 감옥, 교육, 비정규직, 소외, 언론, 에이즈, 인종, 개발, 운동, 한국, 미디어, 매체, 자본, 동물, 주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기본권 제한 사유를 삭제시켜야 할 과제 등은 유효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헌법처럼 공공복리 이외에 질서유지, 국가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중층적인 기본권 제한 사유를 둠으로써 기본권이 설 자리를 없애버린 헌법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헌법 전문(前文)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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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이념, 평등, 대통령, 정치, 존엄, 권력,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역사, 국가, 한국, 법, 세력, 입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891호)

  지자체, 핵폐기장 찬성 여론몰이 혈안

  4곳 유치신청…지역주민들 "불법사전투표운동 고발"

  ...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고집하는 정부가 문제"라며 "일단 공공부문에서라도 풍력·태양열 등 대안에너지·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산자부는 4개 예상부지의 적합성을 최종 평가한 후 9월 15일 산자부장관이 지자체에 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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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지역, 정부, 투표, 시장, 검찰, 파견, 광화문, 벌금,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만화사랑방 (2891호)

  [만화사랑방] 주택정책은 '지네'들의 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주거의 공공성 확보'보다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도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송파지역과 강북 뉴타운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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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08

  인권키워드

  부동산, 뉴타운, 공공성, 주거,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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