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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의문사법과 시행령은 의문사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한다. 총51개항의 권고는 과거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회정의 실현,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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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가해자, 가해, 피해, 국가,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발족

  정정 보도 청구, 소송 등 대리

  잘못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법률지원본부가 만들어졌다. 지난 18일 외신기자클럽에서 발족식을 가진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위촉했으며, 상담창구를 통해 피해를 접수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본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정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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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피해, 구제절차,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 사합의42부, 화가 홍섬담 씨가 국보법 위반사건 전력을 이유로 안기부가 여권발급을 지연해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배소송 기각 ꋮ 5월 11일(일) 국민회의․자민련, 권영해 안기부장과 김현철․김기섭 씨의 비밀회동과 관련, 권 부장의 사퇴․해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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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노조, 의료보험,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제기자 김진경(시인)씨등 19명은 85년부터 91년사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구속된 후, 제19조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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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법,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돌아온 인권 10대 뉴스

  ... 할 때 여기 저기 헤매고 다닌 이야기부터 박근혜 최순실에게 300억씩 쓰던 삼성이 직업병 피해 노동자에게 500만원을 들고와 위로와 합의를 말하는 현실까지 말씀하시던 삼성 전자 직업병 피해자이자 노동자였던 고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님의 말씀이 특히 사람들을 눈물 짓게 했는데요. 그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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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7-01-13

  인권키워드

  인권, 뉴스, 세월호, 한국, 노동자, 이야기, 피해, 참사, 활동가, 강남역, 국가, 가해자, 성소수자, 용산참사, 청소년, 피해자, 진실, 유가족, 강제해산, 민주노총, 여성, 여성혐오, 영리병원, 용산, 임금, 장애, 해고, 외주화,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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