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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철저한 청산을 강조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과거청산은 모든 억울한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진실공개, 국가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했다(아래 상자기사 참조). 또한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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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역사, 가해, 피해, 정부, 인권위원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84호)

  미군지프 피해자 배상금 지급 위해 노력하겠다.

  동두천민주 시민회, 시로부터 약속 받아내

  ... 3천명으로부터 받았다. 또한 시민 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군 측의 불손한 태도와 명백한 피해자 정씨를 가해자로 처리한 한국경찰의 사대 매국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씨는 지난 8월 26일 동두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미군지프(운전자 윌턴 윌리엄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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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농성, 피해, 피해자, 가해자, 진상

• 인권하루소식 (104호)

  폭행검사 안희권 검사에 대한 고발장(전문)

  ... 술에 취한 채 철제의자와 구둣발로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2. 피해자 김동철 씨는 피고발인에게 당한 폭행으로 머리가 터지고 늑골 1대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3. 피고발인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 김동철 씨를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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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사랑방, 피해자, 피해, 가혹행위, 수사과정, 권리, 헌법, 고문, 공무원, 석방, 인권, 직권남용, 진실,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호)

  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친고제 공청회에서 특별법특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개인의 명예 보장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들 중 68.3%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의 신분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경우에는 친고죄가 폐지되어도 좋다고 응답하고 있어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대부분이 성폭행에 대한 친고죄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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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피해, 재판, 범죄, 경찰, 법,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여성, 피해자, 가해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직도 5.18이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8, 민주화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 은 정확히 거기서 멈췄다. 군사독재에서 대의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의 불가피한 과거청산과 피해자 대책만 집행된 것이다. 이마저도 김영삼, 김대중 집권이 이루어지자 국민통합을 위한 전두환, 노태우 사면으로 마무리된다. 5.18에 대한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진상규명보고서는 아직도 없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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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2-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김대중, 존엄, 가해, 학살, 국회, 이야기, 가해자, 저항, 변혁, 역사, 피해, 해방, 연대, 노동시장,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생명, 석방, 이념, 인권, 정리해고, 정치, 투표, 학생, 국방부, 민주당,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생존, 한국, 세력, 전환, 정부,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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