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6월 29일(월)

국립목포결핵병원 환자 30여명 ‘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에 항의하며 과천정부종합청사와 명동성당에서 시위/5개 은행 퇴출, 직원 9604명 실직 위기


◆ 6월 30일(화)

용산경찰서, 생활고를 탓하며 생후 19일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김희원(24)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현대자동차, 정리해고계획 신고서 접수, 노조는 이틀간 시한부 파업 돌입/법무부, 재소자 면회시간을 예약하는 ‘면회사전 예약제’를 군산․경주․춘천․공주교도소에서 시범실시키로, 재소자 전화사용제도를 20개 교도소로 확대키로


◆ 7월 1일(수)

박상천 법무장관, 김 대통령에게 ‘8․15 사면’ 건의하면서 사상전향제도를 ‘준법서약제’로 대체하겠다고 보고/행정자치부, 5․7급 공무원시험에서 현행 15%로 적용되던 여성채용목표제를 99년부터 20%로 상향하는 한편 9급 공무원시험까지 확대키로 발표/서원대생 30여명, 재단퇴진 및 교수․학생 징계 철회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


◆ 7월 2일(목)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제자백의 객관성 인정할 수 없다”며, 전원에게 간첩 혐의 무죄 선고/가정폭력처벌법 첫 적용, 며느리 때린 시부모 입건/나이지리아 군사정부, 야당지도자 모슈드 아비올라 등 모든 정치범 석방키로/한나라당, ‘사상전향제 폐지’ 극력 비난/문화관광부, 하반기부터 영화 및 비디오 등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하고 완전등급제 도입하겠다고 밝혀/


◆ 7월 3일(금)

북한 옥수수심기 범국민운동(상임대표 김순권), 비료 1천톤 북한에 보내/경원전문대 정상화를 위한 교수 대책위, “최원영 이사장이 등록금 110억 횡령했다”고 주장/울산지검,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인 김광식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14명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체포영장 청구/전면파업에 들어갔던 부산지하철 노조원 508명 무더기 연행돼/서울고법 형사2부, 이근안 등 고문경관 3명에 대해 소재탐지 명령/노조활동 방해한 사용자 첫 구속/한나라당,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개인 사생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제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제출/<일본 언론>,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때 한․일 과거사 청산 위한 공동문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


◆ 7월 5일(일)

노동부, 정리해고 계획 신고한 기업이 3일 현재 51개사 6629명이라고 밝혀/경희대, 99학년도부터 해외입양 및 고아 출신자 위한 특별전형제 도입하겠다고 밝혀/보건복지부, 오는 10월부터 지역의료보험 보험료기준 통일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