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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 "고 밝혔다. 심 과장은 "인권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긴 하지만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의미로 보자면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절차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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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 인권하루소식 (2200호)

  “장애아는 함께 공부하고 싶다”

  22일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보조인력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가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자리를 꽉 채우고도 모자라 바닥과 복도까지 장사진을 이룬 공청회는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열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김정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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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3

  인권키워드

  학생, 소외, 제도화, 제도, 교육부, 법, 고용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주의 경우 민간단체와의 협의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질 뿐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일정한 방식으로 제도화된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아쉬워했다. 정례화,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서 호주의 민간단체들은 인권위원 임명에 대해서도 아무런 공식 권한이 없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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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독립성, 조직, 인권, 제도화, 대정부, 법, 감시,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경, 수많은 '버닝썬', '김학의 사태'의 공범이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직의 명운을 건 경찰과 검찰이 달라지려면

  ... 참여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사퇴했다고 한다. 감시와 견제 방안을 그저 형식적으로만 접근하여 제도화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권력기구 개혁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 이번 사건들에서 확인되었듯 공권력이 수사와 기소라는 권한을 행사할 때 그 기준은 정의가 아니었다. 지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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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3-23

  인권키워드

  공권력, 검찰, 경찰, 권력, 조직, 여성, 피해자, 범죄, 감시, 불법촬영, 법, 국회, 성폭력, 인권, 제도화, 무시, 피해, 중국, 가정폭력, 가해자, 대통령, 법무부, 언론, 청와대, 소비, 진상조사, 진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오름 > 일반 (485호)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현대차 정몽구를 고발했다

  두 개의 518, 계속 죽게 놔둘 것인가

  ... 시에르가 민주주의는 민(민중)이 주체가 돼 부조리한 권력질서에 맞선 저항이며, 민주주의는 제도화가 아니며 끊임없이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대한 의미 규정에 비추지 않아도 도무지 달라진 게 뭔지 크게 잡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탐욕의 권력이 더 많아지고 구체화됐기 때문이 아닐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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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18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회사, 노조, 경찰, 검찰, 용역, 인권, 해고, 민주주의, 벌금, 권력,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용역깡패, 원청, 제도화, 동료, 스트레스, 자본, 감시, 고문, 국회, 농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자살, 저항, 전쟁, 존엄, 투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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