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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3호)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상원의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북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한 채 인권 자체의 옹호와 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두 법안이 '북 인권을 정치화시켜 북 체제의 붕괴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했다. 북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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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정치,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통일, 북한, 민변, 체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1. 정치, 이제 우리가 만든다 412개 시민사회단체, 정치인에 대한 낙천과 낙선운동은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며 총선연대 발족시켜(12일), 총선연대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가 악법이라며 개정을 요구 2. 초라(?)해진 반국가단체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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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8

인권키워드
고문, 국정원, 학살, 미국, 주민, 정부, 법원,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기본권, 피해, 러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파면 넘어 윤석열들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에 부쳐

... 오직 윤석열만을 위한 법 해석과 적용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 거대양당으로 양분된 정치권력은 어떠한가. 탄핵의 정당성을 흠집 내는 데 여념 없던 국민의힘은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혐오와 폭력으로 사회를 위협하는 극우세력의 대변인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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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4-04

인권키워드
윤석열, 광장, 존엄, 민주주의, 노동자, 대통령,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평등, 체제, 이야기, 권리, 헌법, 혐오, 계엄, 공권력, 국회, 군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 임금, 장애, 저항, 청소년, 경제위기, 다짐, 국민의힘, 대선, 청년, 더불어민주당, 생존, 권력, 법, 자본,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사랑방의 한달

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을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들고 나 온 민주당은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기획재정부 비난 에 열 올리고 있습니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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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3-13

인권키워드
인권, 참사, 세월호, 정치, 권리, 민주당,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탄핵정국’에 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안논평

... , 국민들이 외부에서 의회를 일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민중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 <인권하루소식>에 실은 논평을 이곳에 다시 싣습니다.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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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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