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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7호)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

  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 은 지난달 29일 공포된 데 이어 3월부터 시행된다.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의 집회금지, 소음규제 등의 법 개정 내용을 두고 인권사회단체는 '집회·시위 금지법'이라며 인권침해를 우려해 왔다. 민중연대, 민주노총, 민변, 민가협 등 개정 집시법 대책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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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 집회, 운동, 국회, 민주노총, 저항, 허가제, 경찰, 민변,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동자를 사지로 모는 노조탄압

  ... 아니라 전쟁터’라는 노동자의 절규 속에서도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해 사측은 합법적으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고, 추락사고와 같은 원시적 사고로 속수무책 수백 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검찰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시설 요구를 회사에 대한 협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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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4-02-15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회사, 노동자, 건설노조, 법원, 노동조합, 지역, 생명, 집회, 단체협상, 민변,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불법,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2호)

  <논평>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 는 대책까지 내놨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자위에 출석해 '주요도로 행진금지, 학교와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소음규제' 등 집시법 개악안의 골자를 관철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경찰이었다. 그런 경찰이 이제는 악법에 대한 정당한 불복종마저도 용서치 않겠다는 경고까지 보내고 있다. "산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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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시법, 저항, 정보경찰, 사찰, 권리, 국회, 집회, 채증, 민주주의, 역사,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6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상): 뭄바이에 집결한 세계 사회운동가들

  "신자유주의·전쟁 넘어선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 이 없다면서 항의하기도 했다. 그들은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은 아예 없고, 행사장에도 편의시설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으며, 개막식에조차 수화통역도 없다"고 비난했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우리는 조직위에 이미 6개월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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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이진영 2004-01-20

  인권키워드

  장애, 조직, 한국, 배제, 문화, 노동자, 사회권, 종교, 차별, 접근권, 사회운동, 아시아, 노동, 노예제, 버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인종, 장애인, 전쟁, 지역, 집회, 광장, 정당, 경제, 안보, 신자유주의, 군사주의, 평화, 네트워크, 미디어, 연결, 정책, 언어, 연대, 정부, 발전,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는 점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반해 최용규 의원 안은 △국공립병원 등을 치료보호시설로 지정하여 치료를 위탁하고 △법무부 산하의 치료보호심의위원회 9인 중 4인을 정신과전문의로 하고 6개월에 한번씩 종료?가종료의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며 △감호방식의 치료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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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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