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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0호)

  "장기간 상시 계구 착용은 위헌"

  헌재, '392일 금속·가죽수갑 착용' 전원 위헌 결정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용자에게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채워, 구금시설내 과도한 계구 사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광주교도소측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은 정모 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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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

  ... 배 가압류 개선안 합의 못봐(12.11)/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주요도로 행진 금지, 지나친 소음규제 조항 등 그대로 유지(12.11)/ 박관용 국회의장■고건 국무총리 등 참석한 가운데 정부■정치권■농민단체 연석회의 개최■한-칠레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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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6

  인권키워드

  인권, 농성, 대통령, 이주노동자, 행진, 단속, 재발, 국가보안법, 생명, 지역, 집시법, 집회, 파업, 한진중공업, 불법체류,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4호)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 부터 48시간 전'에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금지 △교통소통 장애 시 도심행진 금지 △소음기준 초과 시 확성기 사용중지 및 처벌 등 주요 독소조항들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날 테러방지법안도 일부 조항만 손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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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1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국정원,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금지 조항으로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주요도로 행진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에서 집회 금지 △폭력시위를 이유로 동일 목적의 집회 금지 △침묵시위만 가능할 정도의 소음규제 △사복경찰관의 집회 출입 허용 등의 독소조항을 대거 강화하여 사실상의 '집회금지법'안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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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자살, 한국, 정책, 국정원, 인권, 미국, 자본, 국가보안법, 경찰,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9호)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 들에게 '자유의 발'이 되고 있지만 비싼 가격 탓에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정책실장은 "가격이 최저 300만원이어서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도 안되는 중증장애인들이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전동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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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임국현 외 2003-12-0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중증장애, 한국, 농성, 중증장애인, 빈곤, 서울시, 노동권, 노조, 이동권,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노동탄압, 법, 전환, 국민건강보험, 국회, 노동자, 단체교섭, 서울역, 정규직, 주거권, 지역, 교육권, 할머니,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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