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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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인권시리즈2-감옥관련 판례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엮음/ 2004. 3/ 428쪽/ 12,000(우송료 3,000 별도)

외국인보호소, 다수인 수용시설, 감옥...'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인권'조차 부인되는 곳. 설령 인권이 존재하더라도 시혜나 은혜의 관점이고, 갇힌 이들의 인권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뿐이다. 이러한 사고는 일부 관리자나 교도관 등에게만 한정된 사고가 아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는 보편이며 항상적인 사고다. 그래서 수용시설은 항상 인권침해의 온상이 돼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죄지은 자'를 구금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옥은 우리사회의 가장 낮은 '밑바닥 인권'의 대명사였으며, 수인의 인권은 '존중'의 대상이기보다 '침해'의 대상이 되어왔다.

수인이 사회 속에서, 제도 속에서 그리고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면서, 인권운동사랑방이 감옥인권 시리즈 두 번째로 『감옥관련 판례자료집』을 엮어냈다.

이 자료집에는 90년대 이후 법원에서 내린 감옥관련 60여 개 판례와 30여 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이 고스란히 담겼다. 자료 한 장을 구하는 데에도 몇 십일이 걸리는 감옥에서 450여 페이지에 걸친 자료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자료에 목말랐던 수인에게 다소 해갈이 될 듯 하다.

하지만 감옥판례 자료집에도 아쉬움은 남는다. 우선 자료를 모은 데 한계가 있다보니 판례의 전문이 아닌 요약본이 간간이 보이고, 각 판례와 결정문을 분석하지 못한 채 자료를 모아서 엮은 것으로 그쳤다. 그럼에도 감옥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때,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되찾아보는 과정에서 이 자료집은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감옥인권 시리즈 1편 『감옥법령자료집』의 경우, 송금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수인의 현실을 감안해 대부분 '우표' 등의 다른 교환수단으로 책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외부송금'을 의례적으로 차단하는 현실을 넘어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자료집은 현금으로만 판매한다. 이 판례자료집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인 '외부송금 제재'의 장벽을 허무는 투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