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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6호)

  모호한 기준? 엉성한 절차? 이건 아니잖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9)] 사건 조사와 징계

  ... . 인권위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헌법에 명시된 인권보장을 근거로 ‘진정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학교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학교 징계의 기준과 내용이 학생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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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10-29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집회, 학생인권, 인권위, 헌법, 두발자유, 무죄추정, 변론, 인권, 경찰,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건강, 범죄, 활동가, 조직, 상담, 법,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거리는 국방부 직원, 용역업체는 주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킨다. 이는 인간적 주거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짓이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폭력이다. 주민과의 협의는커녕 ‘사람답게 살고 싶거든 이 땅을 떠나라’는 협박을 일상화해왔다. 정부는 이번 철거가 ‘빈 집’을 대상으로 할 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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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집, 마을, 대추리, 평화, 철거,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평택,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제6편)고 선언했다. 급진사회당은 1945년 제헌의회에 제출한 인권선언 초안에서 "생존의 권리(Droit de la vie)는 인권 중의 제1인권"이고 "생존의 권리란 전쟁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못박았다. 1946년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프랑스공화국은…정복 목적의 모든 전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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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4호)

  '특별한 주의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연구발표

  ... 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사회적으로 이미 차별로 인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한 심각하다. 장애별 특성에 따라 보조인 및 다른 장치(점자, 수화통역 등)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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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29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경찰, 여성, 장애인, 차별, 권리, 교육, 구금시설, 수사기관, 영장, 유치장, 인권, 피해자, 피해, 법원, 장애여성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석이와 함께 할 거예요"

  청소년 대책위, '예배 선택권' 요구 … 대광고 교사들도 힘 실어

  ... 이 있지만 의석이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와 지지를 보낸다"며 학교에 "종교의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의석이는 생명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친 학교가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소년이 스스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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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4

  인권키워드

  종교, 청소년, 학생, 학교, 권리, 교육, 생명, 인권, 광화문, 교육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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