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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제6편)고 선언했다. 급진사회당은 1945년 제헌의회에 제출한 인권선언 초안에서 "생존의 권리(Droit de la vie)는 인권 중의 제1인권"이고 "생존의 권리란 전쟁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못박았다. 1946년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프랑스공화국은…정복 목적의 모든 전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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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44호)

'특별한 주의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연구발표

... 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사회적으로 이미 차별로 인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한 심각하다. 장애별 특성에 따라 보조인 및 다른 장치(점자, 수화통역 등)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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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5-01-29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경찰, 여성, 장애인, 차별, 권리, 교육, 구금시설, 수사기관, 영장, 유치장, 인권, 피해자, 피해, 법원, 장애여성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석이와 함께 할 거예요"

청소년 대책위, '예배 선택권' 요구 … 대광고 교사들도 힘 실어

... 이 있지만 의석이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와 지지를 보낸다"며 학교에 "종교의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의석이는 생명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친 학교가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소년이 스스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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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4

인권키워드
종교, 청소년, 학생, 학교, 권리, 교육, 생명, 인권, 광화문, 교육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60호)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 다. 이와 관련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대 유영우 사무총장은 "주거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이라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에서 주거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집을 '주거의 공간'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사회적 관념부터 바뀌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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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27

인권키워드
인권, IMF, 빈곤, 비정규직, 주거권, 권리, 집, 정부, 격차, 노동, 불평등, 자살, 정리해고, 사회보장제도, 주거,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2호)

건강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이윤보다 생명이다』

... 국의 의료시스템이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음을 비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권리로서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의료보장제도 △의료공급체계 △의약품 △노동자 건강 분야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 핵심 키워드는 '무상·공공·자치의료'. 민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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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9-05

인권키워드
건강권, 노동자, 권리, 정부, 기업, 생명, 지역주민, 건강, 평등,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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