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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7호)

  세계의 인권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

  아메리카 인디언, 유태인, 조선인 학살에서 최근 브룬디, 르완다,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 그들의 정의는 이렇게 된다. “억압자에 의해 특정된 집단과 그 구성원을 절멸시킬 의도로 국가나 여타 당국이 저지르는 일방적인 대량 살인의 형태”. 즉 ‘집단’의 유형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흔히 학살자들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학살하고 싶은 집단들을 국가나 지배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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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02

  인권키워드

  학살, 민족, 정부, 종교, 범죄, 이라크, 국가, 제노사이드, 교육, 난민, 진실, 이야기, 역사, 무시, 미국, 조선, 고문, 공무원, 낙인, 생명권, 안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지역, 차별, 이슬람, 시대, 집, 의존, 조직화,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504호)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심각하다

  참여연대,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결과 발표

  ... 유는 94년 중국 진출 이전 한국의 노동집약적 자본이 최초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던 국가라는 점과 90년 이후 중소자본이 국내의 노사분규와 임금인상을 피해 진출하기 시작한 이래 많은 노사분규를 초래(93년 노사분규 3백건 중 대부분이 한국기업)하였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한국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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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노조, 한국, 기업, 노동자, 중국, 자본, 여성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파견, 노동조합, 탄압, 국가, 산업,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5호)

  방패막이 민간기금안, 뒷줄에 선 일본정부

  종군위안부 피해자들 납득 못해

  ... 이 사업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일본정부의 이러한 발상은 "국가차원의 사죄나 배상이 아닌 국민모금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발뺌하려는 속셈"이라며 기금안을 철회하고 국회결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 일본정부가 지난해부터 전후50주년문제프로젝트의 하나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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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6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국가, 한국, 법, 발전, 의료

• 인권하루소식 (336호)

  문국진 씨 재입원

  고문후유증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중인 문국진 씨가 지난달 29일 다시 발병하여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하였다. 문국진 씨는 지난해 4월, 10개월간의 치료 후 퇴원하였고, 그동안에도 투약을 하면서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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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7

  인권키워드

  치료, 국가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수 사건, 서울사회과학연구소사건, 사회주의과학원과 조국교수사건을 짚어보았다. 신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규정을 적용하기에는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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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기본권, 발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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