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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0호)

  <인터뷰> 아셈 반대행동 참여한 해외인사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주주들만의 발전"

  ... 주의 법칙이 지배하는 경제발전이란 시장과 주주들만의 발전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국가가 IMF나 세계은행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의 경제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나까(프랑스) : 다국적 의류기업의 제3세계 노동착취에 반대하는 단체인 '깨끗한 옷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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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0-21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정부, IMF, 권리, 발전, 기업, 임금, 파업, 회사, 탄압, 미국, 한국, 아시아, 시장, 노동자, 언론,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공공성, 빈곤, 국가,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 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난민이 될 수 있다.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심사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를 인정받아야 한다. 현행 국내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 또는 '국내에 있는 동안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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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81호)

  “공교육 포기” 반발

  교육청, 수업료 인상 방침

  ... 인상한다는 것은 공교육의 포기를 의미한다”며 “교육현실을 핑계로 수업료를 인상하는 것은 국가의 부담을 학부모에게 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선거공약인 교육재정 GNP 6%를 확보해 공공부담의 교육제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업료 인상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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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교원,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 정보독재주의 우려 통합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반대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정보집중에 따른 국가의 통제 및 감시기능 강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추미애 의원은 “전자주민카드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은 국가정보기관과 권력기관”이라며 “안기부의 권력남용이 무엇보다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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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시대, 운동,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제도화,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게 된다. 아무도 토지소유권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토지소유규모에 대한 제한도 없다. 그러나 국가가 지대 전액을 조세로 걷기 때문에 누가 얼만큼의 토지가 갖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토지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이 되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토지소유의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 제도 아래서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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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회, 인권, 제도화, 권력, 국가,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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