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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면서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개인의 책임은 강조되고 사회적 책임은 축소되는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민영화는 주요 정책이었다. 모든 것을 시장으로 넘기는 신자유주의는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서비스, 장소 등)조차도 시장으로 팔아넘겼다. 그 덕에 몇몇 대기업은 배불리 이윤을 늘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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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기업, 정책,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의료,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이명박,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1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우리마을이야기

  산리즈카의 희망을 영양군에서!

  ... 책사업에 맞서서 주민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를 흥미롭게 그렸다. 특히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짓밟고, 보상금으로 주민들을 와해시키는 상황이 평택 대추리에서, 강정마을에서, 두물머리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너무도 똑같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간다. 그리고 과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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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선 2013-04-10

  인권키워드

  정부, 마을, 경찰, 이야기, 대추리, 법, 일본,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저항, 평택, 개발,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법재판소의 결정이 인권운동의 희망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2004년에,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는 2005년에, 그리고 지문날인제도는 2005년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합헌 결정 뒤에는 해당 운동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강력한 논거가 사라진 탓일 것이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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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소수자,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90호)

  [페미니즘인(in)걸?] 왜 소수자들은, 여성/청소년들은, 오지랖이 넓은가

  ‘그래도...’의 반복

  ... 온전히 바라보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 ‘착한 아이’로 길들이는 국가의 통제가 점점 더 검은 그림자를 펼쳐오는 이 때, ‘착한 아이’가 아니면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쫓아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때, ‘국가’를 위해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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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2010-02-09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여성, 약자, 인권, 청소년, 체벌, 체제, 권리, 탄압, 국가, 인권교육, 차별, 학생, 회사, 활동가, 생존, 권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81호)

  [벼리2]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가 말하는 것들

  다양한 소수자들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한 주거권을 요구해야

  ... 의 역할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할 자유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있으며, 국가의 의무에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대전환⌟의 샌드라 프레드먼의 이야기를 새겨야할 때이다. 주거에 대한 선택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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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 2009-12-02

  인권키워드

  주거권, 장애여성, 집, 주거, 장애인, 건강권, 여성, 지역사회, 노동, 섹슈얼리티, 장애, 정상가족, 젠더, 주거정책, 차별, 질문, 이야기, 국가, 네트워크, 소수자, 노동권, 사생활,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지역, 노동시간, 건강, 지속가능성, 평등, 개발, 활동가, 운동, 권리, 욕구, 무시, 정책, 서울시,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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