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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2호)

  서준식은 무죄다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

  ...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인권단체들의 서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김대중 대통령과 재판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서 씨에게 적용된 보안관찰법은 현재 안보에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는 과거 양심수들과 장기수에게 자의적이면서 비밀스럽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엘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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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장기수, 안보, 한국, 법, 아시아,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4호)

  집시법 재개정 촉구

  범국본,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

  ... 열었다. 참석자들은 여야 3당의 합의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4일 대통령에 의해 공포, 시행에 들어간 집시법이 "오로지 정권의 안위와 행정의 편의성만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기 위한 효율성에만 집착해 개악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번 집시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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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대통령, 철거민, 민주주의,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났다. 50년만에 처음인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이고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지역출신 대통령의 등장이었기에 현 정부에게는 기득권과 부패로 얼룩진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출범 당시에 맞은 미증유의 경제위기 탓일 수도 있겠지만 출범 후 1년여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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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법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66호)

  <인권시평> 원칙과 개념에 대하여

  ... 시평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원고지 세장을 메웠다. 시평을 처음 쓸 때는 김대중씨가 막 대통령이 되었을 때였다.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헛갈리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 운동이 원칙만 잘 부여잡고 가면 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원칙에 있다는 내용을 쓰고 싶었고, 대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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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7-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인권위원회, 뉴스, 법무부, 석방, 촛불, 운동, 제도

• 인권하루소식 (1112호)

  “석탄특사, 양심수 포함하라”

  전국연합, 법무장관에 공개서한

  ... 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수천명의 양민을 학살한 전·노전직 대통령은 사면되고 빵하나 훔치지 않은 양심수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년 동안 갇혀있다"고 비판하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또 "김대중 정부가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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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5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가족, 대통령, 광화문, 역사, 통일,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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