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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일제잔재, 외세의존 등 부정적 요인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새 정권은 분명히 민주주의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이루겠다며 개발독재의 해독을 주장하고 민주개혁과 인권개선을 국정지표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새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지금, 민주개혁과 인권개선의 국정목표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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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통일,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하던 일을 마저, 다시 부지런히

... 수 있을까… 물론 그 고민에 대한 답도 이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갈등을 회피하고 민주주의를 지연시키는 침묵에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가시화하는 대중들의 목소리로, 구조적 차별을 부정하거나 방치하는 정치에는 ‘모두의 권리’를 요구하는 선언과 행동으로, 권리가 필요한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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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2-10-14

인권키워드
운동, 정부, 권리, 조직, 연대, 배제, 민주주의, 약자, 불안, 역사,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 사건, 사회적 공분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 아동학대는 가족 내 권력관계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권리 보장의 문제이자 가족 내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로 여겨지기 어려웠다. 아동의 양육과 돌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은 여전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 수사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가해부모 진술을 통해 가족 내 영유아학대의 동기를 살펴보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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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1-01-13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가족, 아동, 국가, 부모, 정부, 학대, 정책, 권리, 양육, 경찰, 돌봄, 약자, 공공, 가해자, 국회, 대통령, 여성, 장애, 집, 제도, 가정폭력, 낙인, 노인, 다문화, 미혼모, 보호시설, 복지, 시설, 아동보호, 안전, 인권, 청소년, 노동시간, 피해자, 애도, 평등, 민주주의, 공공성, 빈곤, 쉼터, 주거, 법, 연결, 성장, 고용, 실업,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전히 집회를 통제하는 것을 최우선에 둔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는 탄압에 맞서 집회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해온 역사와 함께 자라왔다. 지금 행안위가 처리하려는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가 아니라 권력기관을 집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헌법 위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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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법원,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최저임금 꼼수, 공단에서는 어떨까요?

... 미만을 받고 일하고 있기 매우 쉬운 구조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일터에는 없는 민주주의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가 횡횡하는 현실보다 그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수당이나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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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회사, 공단, 월담, 임금, 노동시간, 이야기, 민주주의, 법,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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