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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장으로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자유와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며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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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정부,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법,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 시: 2010-04-19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프레스룸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곧 개정할 예정입니다. 행안위원장 조진형 의원은 최근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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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인권키워드
입법, 국회,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언론, 헌법불합치, 야간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보내도록 요구된다. 인민보안기관은 집회나 시위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여 주고, 사회질서와 안전이 유지되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도적인 규정만을 통해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한국 사회 역시 집회 시위를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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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부문보다 공공부문이 더 열악한 처우를 받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몇 개의 권고를 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하였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4. 주거권운동네트워크가 참여한 “주거권, 가족정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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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정부, 인권, 차별, 활동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정책,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이명박,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198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어린이 ‘공포정치’를 고발함 - 그림책 속 어린이 vs 어른

... 해 쓰고 있는 수많은 공포정치의 전략들이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퍼져 있다. ▲ 어른은 ‘안전띠’라 생각하지만, 어린이에게는 통제와 압박을 요구하는 폭력일 수 있다. 보호의 이름으로 꽁꽁 묶여 삶의 엔진을 자유롭게 돌리지 못하는 어린이를 풍자 - 윌리엄 스타이그 『어른들은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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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주 2010-04-14

인권키워드
미국, 정치, 이야기, 가족, 인권, 청소년, 체벌, 집, 부모, 학교, 러시아, 성장, 학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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