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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물구나무 (2924호)

  [즐거운 물구나무] 담배 피우는 것도 권력이다?!

  ... 남편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듯한 표정을 띠는 부인의 모습이 등장한다. 담배에 대한 여성의 권리란 간접흡연 하지 않을 권리 정도뿐인 것 같다. 물론 흡연을 권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담배를 재배할 때는 인산 비료를 뿌리는데 이 인산 비료에는 방사능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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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2005-10-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건강, 권력, 가족, 이야기, 국가

• 인권하루소식 (2600호)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토론회…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주장

  ... 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도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이란 공동체의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핵심이며 이것을 법적인 권리로 말하자면 '영주권'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된다"고 설명한 뒤 "국내에서 이주노동자가 영주권을 획득해 나갈 수 있도록 영주권 제도를 완화하는 것과 현재 단기순환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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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전환, 정부, 법무부, 지역사회, 법, 체류,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혈통주의,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97년 구속관련 자료- 사법개혁위원회 보고 2004년 1월> (단위 명) 인식구속은 권리의 제한과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도주·증거 인멸 등의 위험이 아니면 변론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권리보장 측면에서 '불구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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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2차 국가보고서를 심사했다. 심사결과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가 1월 말 발표 예정인 가운데, 권고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심사회의의 주요내용을 발췌·게재한다. [편집자주] <아동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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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30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정부, 학생, 권리, 개발, 질문, 한국, 교육부, 법정, 결사, 교육, 대통령,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부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권·모성권·건강권·교육권·환경권 등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인 권리를 희생시키는 반개혁적인 법안"이라며 "국회통과를 중단하고 관련법안 폐기를 전제로 국민적인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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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난개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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