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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최대 7년간 추가로 감금했던 이 법은 헌법이 금지하는 거듭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25년만인 지난 2005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당시 국회는 보호감호가 “피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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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법원,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평등의 약속을 잇는 차별금지법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버스’가 실어온 이야기

  ... 속이 서로의 미래가 되어줄 것이라 말하는 수많은 목소리를 싣고서.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헌법 정신을 다시 쓰는 차별금지법 평등버스가 2주 동안 26개 도시를 순회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알리는 수많은 선전전 캠페인, 기자회견과 문화제가 진행되었다. ‘평등할겨! 말겨?’(대전), ‘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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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국회, 평등, 이야기, 권리, 성소수자, 동료, 노동자, 피해자, 존엄, 운동, 법, 혐오, 김진숙, 지역, 코로나19,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이주민, 장애, 더불어민주당, 피해, 국가, 세력, 연대, 가해자, 감염, 감염인, 낙인, 난민, 노동시장, 무지개,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성폭력, 성희롱, 세월호, 안전, 에이즈, 인권, 장애인, 재난참사, 재판, 정리해고, 정치, 질병, 집회, 청소년, 한진중공업, 혐오선동,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감염병, 설득, 민주당, 광화문, 광장, 질문, 정당, 활동가, 청년, 조직, 동지, 헌법, 제도, 희망버스, 자본, 전환, 연결, 성장, 정책,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산업 안전이 아닌 노동자의 안전으로

  ... 일터에서의 사고 소식이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사회를 살아간다.정부는 집권 초기에 발표한 헌법 개정안과 대통령의 신년사 등에서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역설해왔으며, 작년에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개정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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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법, 생명, 김용균, 정책, 정부, 산업, 노동, 발전, 질병, 노동시간, 제도,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비정규직, 안전, 인권,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화력발전소, 현장실습생, 경제, 이야기, 헌법, 제주, 생존, 산재,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투표’를 넘어선 표현의 축제여야 한다

  ... 권자의 의견들이 선거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잘 반영되었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도 선거 운동의 자유는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인 정치적 자유권이라고 밝히고 있다.(2001헌마710) 선거 시기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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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4-06

  인권키워드

  선거, 인권, 공직선거법, 투표, 실명제, 운동, 법, 정책, 정당, 권리, 민주주의, 한국, 4대강, 비방,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시대, 헌법, 권력, 미국, 발전, 재판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관리기록·금융거래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헌법의 삼권 분립과는 무관하게 국정원에 많은 기능과 권력을 부여한다.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국정원에 의한 사찰과 사건 조작은 너무 손쉽게 가능하다. 국제인권기구는 ‘테러단체’가 자의적으로 지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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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정치, 범죄, 한국,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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