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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이견으로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원입법안만으로 가부를 결정지을 수 있지만, 그 경우 신한국당의 반대로 부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회의측의 이야기다. 그렇지만 마냥 끌기도 어려워 곤혹스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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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법,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9일 ∼ 6월 15일)

  ... 시아 국가들이 노조를 경제발전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 14일(토) 홍콩 임시입법회의, 주권반환 이후 홍콩시민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비난받아온 새로운 보안법 채택 15일(일) 광주 북부경찰서 발표, 이종권(24) 씨가 술에 취한 남총련 간부들에게 조사 받다 폭행 당한 뒤 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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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청년, 빈곤, 한국, 아시아, 세력, 감시, 결사,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쌍용자동차, 위안부, 지역, 화염병,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일 ∼ 6월 8일)

  ... 에 대해 일제히 규탄성명내고 한총련의 자진해산 촉구/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시민․사회단체, ‘학생운동의 거듭남’과 ‘당국의 신중한 대처’를 한총련과 정부당국에 각각 촉구/청소년사랑실천시민연합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내 중고생 3천89명중 78.1%가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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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총선, 교육부, 행진, 미국, 강제해산, 고용허가제, 노조, 노조원, 대통령, 전교조, 집시법, 퇴직금, 사전심의, 성추행,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5호)

  재벌을 도마에 올리자

  민노총·민교협, “삼성 변칙세습 추궁”

  ... 교수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재벌승계과정의 실태와 수법을 전부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응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자 국회’라는 말이 드러내듯 현실적으로 정치권이 재벌을 통제하지 못하고, 막강한 재벌의 로비력에 의해 언론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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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1

  인권키워드

  재벌, 언론, 국회, 전환, 민주노총, 회사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채택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며 96년 10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설립해 조사연구 및 국민계도사업을 추진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학대, 성폭력,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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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권리,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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