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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대법원이 1․2심의 결정을 파기환송, 재심이 무산됐던 신귀영 씨 등 ‘간첩단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이 또 다시 재심개시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31일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 씨 간첩단 사건의 판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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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부, 경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사법처리 위협, 전화도청, 학부모 및 교육청의 압력, 방송 심의규정에 의한 방송금지 조치를 당한 사람이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4.1%는 청보법이 청소년 보호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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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법, 국회,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23호)

  ‘불건전 결정’ 회의록 공개거부

  ... “진보넷 등 8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구국의 소리'를 불건전 정보로 심의․결정한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7일 ‘비공개결정’하기로 했다고 통지했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7월 19일에 이루어진 정통윤의 회의록이 중요한 의미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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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진보넷, 집회

• 인권하루소식 (1922호)

  외노협 등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

  식민지배 청산 등 쟁점, 이주노동자 문제 부각 중점

  ... 을 열고 집회도 할 계획이다. 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는 식민지배와 노예제도, 시오니즘 등이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카스트로 대표되는 계급제도, 민족갈등과 인종차별에서 비롯되는 폭력사태 해결 및 개선책 모색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8월10일 끝난 ‘3차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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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아시아, 이주노동자, 한국, 집, 노예제, 집회,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0호)

  “통일축전 대표단을 즉각 석방하라”

  개․폐막식 참가, 방명록 -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 ”며 방북대표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사회진보연대(대표 김진균)는 성명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논의의 대상일 수 있으나 사법처리의 대상일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통일문제의 올바른 실천방향을 둘러싼 문제는 논의의 대상일 수 있으나 사법처리의 대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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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3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기본권,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북한, 사상,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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