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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6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하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단식 농성 돌입

  ... 근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정통윤이 민간심의기구를 자칭하고 있지만, 정통윤은 국정감사를 받을 뿐더러, 정보공개청구 심의 대상이기까지 하다”며 “정통윤은 민간 자율기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장에 나온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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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8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퇴진, 접근권, 탄압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고용직공무원, 정년차별 맞서 파업

  행자부 표준안 57세… 영등포 52세, 송파 50세

  ... 크게 부담은 없다. 결국 정년 차별은 “인원을 감축하라는 정부방침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충성심의 발로”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자치노조는 영등포구청지부, 송파구청지부 외에도 강북구청 등 정년연장을 거부하는 구청에 대해 파업농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공련, 민주노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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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4

  인권키워드

  공무원, 차별, 파업, 단속, 조례, IMF, 노조, 민주노총, 용산,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

  전․월세 파동 속에서 정부는 다시 물량중심의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다. 1980년대 70%를 웃돌던 주택보급률이 최근(2000년) 94.1%까지 높아졌지만 소유 형태에서는 아직도 임차가구가 전체가구의 46.6%를 차지한다. 통계로 본 한국의 주거실태(2001년 국정감사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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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08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가족, 인권,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양심적 병역거부 자료모음』

  '군대'행이 아닌 '감옥'행으로 양심의 자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우리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자유권조약) 제18조 1항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인권으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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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단어, 양심, 차별, 제도, 병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항소심 선고, 아버지·형 등이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5명을 제외하고 모두 3년 선고. "내심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양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37조2항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다"(9.28)/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인단이 군형법상 항명죄와 관련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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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테러,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헌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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