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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는다. 결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치안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이것은 공권력 강화의 정당화 기제로 작용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위험’이라는 코드이다. 범죄에 관한 왜곡된 이미지에는 한결같이 ‘위험’ 코드가 내장되어 있다. 지극히 위험한 일부 몇몇 성폭력범죄자만 제거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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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7호)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 갑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박래군으로부터

  ... 죄송합니다. 이제 편지를 줄여야겠습니다.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용산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1년간의 투쟁이 정의였음을 당당히 주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감옥을 나서는 날, 그리운 여러분들을 반갑게 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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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10-04-07

  인권키워드

  감옥, 운동, 감시, 재판, 건강, 시대, 권력, 고시원, 노동자,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용산, 정규직, 집시법, 쪽방, 평택, 해고, 진상규명, 재활용, 활동가, 계급,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교통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식의 논리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정당화시켜 주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시위보다 교통 소통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법적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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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법원,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일일 것이다. 넷째, 강력범죄 발생 직후 형성된 일시적 사형찬성 여론을 근거로 사형제도를 정당화 하려 하는 정부의 태도에도 찬성할 수 없다. 모든 형사정책은 여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이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집행되어야한다. ‘눈에는 눈으로’라는 복수심에 따라 형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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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국가, 국회, 사형제, 무시, 범죄, 운동,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195호)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인권사회단체,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반대 입장 밝혀

  ... 이미지를 만들어내 치안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고 확산시켜 이를 통해 국가권한을 강화하는 정당성으로 삼고 있다."며 "그런 국가 정책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중 교수는 “아동 성폭력의 경우 아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70%이상이지만 언론에서 호들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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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택 2010-03-24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활동가, 성폭력, 인권, 범죄, 아동, 피해자, 이야기, 언론, 여성, 치안, 국가, 가해, 피해, 법, 정책, 가해자, 소외,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청소년, 친고죄, 사형제, 운동, 약자, 욕구, 불안,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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