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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심검문 피해자들은 대부분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권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게 되어 피해자의 주장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찰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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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법원,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 자료실

  [자료집] 1차 워크숍-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 지원 대책

  ...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감시와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호·지원·교육 등을 위한 단기적 대책과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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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피해, 정부, 정책, CCTV, 가족, 가해자, 감시, 언론, 피해자, 학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 영화를 만나다 (2791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성매매 근절 운동에 대한 성찰적 반성의 장

  '아시아지역 성매매 현실과 비디오 액티비즘' 포럼 참관기

  ... 의 '진정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까. "처음 카메라를 들었을 때, 전 분명 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담는 것은 쉽지 않았죠…나중에 그런 관점에 위배된 장면은 결국 잘라버렸습니다"(여성다큐 '고함' 대표, 이옥선 씨) "그녀가 어떤 삶을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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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2005-04-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다큐, 이야기, 낙인, 성산업, 여성운동, 인권, 집회, 피해자, 질문, 활동가, 운동, 계급, 무시, 권력,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들의 형법 대응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1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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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18호)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14일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인 양홍관 씨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선노동당 사건은 안기부의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 인간이 '공포'에 의해 어떻게 지배받게 되는지 폭로했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92년 9월 12일 10여명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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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직, 가족, 간첩, 국보법, 명예훼손, 영장, 허위자백,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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