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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게 될 것인가. 사실 범죄라고 하긴 어렵죠. 특히 재개발 문제는요. 경찰의 공권력 집행이 위법했다는 건 현행법 체계 하에서 범죄라고 다루기엔 큰 문제가 없지만, 재개발의 문제는 사실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범죄로써 현행법에서 처벌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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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언어,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를 격리보호하거나 독서 등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비디오 촬영의 경우도 "시험찰영을 했다"는 직원의 진술을 들어 촬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의사에 반해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 전체가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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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와 음반제작자에게까지 전송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서 창작물에 대한 모든 복제와 전송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피투피(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을 공유하는 행위 △ 음반 매장에서 구입한 씨디(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공유하는 행위 △글귀나 싯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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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권리,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2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촛불집회'를 불온시 하는 그들

  ... 위를 바라보는 신문사들의 시각은 헌법재판소와 정반대였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혼란'과 '위법'이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들이 사설과 칼럼을 통해 촛불집회가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며 경찰의 단속을 촉구했다. 촛불시위를 제일 먼저 문제삼고 나온 것은 소위 '조중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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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3-30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집시법, 단속, 국회, 언론, 경찰, 민주주의, 법, 검찰, 결사, 옥외집회, 위법, 촛불, 체제, 광화문, 권리, 헌법, 평화,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곳하지 않고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동의안 통과시켜(11.30) * 중요 판결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 판결(11.3) ․경찰청 훈령에 근거한 알몸수색은 위법, 대법원 원심파기 고법 환송(11.8)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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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병, 입법, 국회, 노조, 파업, 시대,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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