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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함께합니다.”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

  ... “이미 여성인 변희수 하사에게 남성을 기준으로 한 복무규칙에 따라서 내린 강제전역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전역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다른 성소수자 군인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적, 행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군대의 특수성’을 이유로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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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추모, 트랜스젠더, 국방부, 국회, 군대, 노동권, 인권, 다짐, 조직, 한국, 정책, 의료, 혐오, 성소수자, 안전, 여성, 위법, 차별, 이야기, 유가족, 역사, 재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진실화해위, ‘코드’ 인사, ‘맞춤’ 결정 !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

  ... 형태와 체제 운운하기에 앞서 정 상임위원이 진화위 법이라도 다시 보셨는지 묻고 싶다. 진화위법의 제정 목적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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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재 2010-02-03

  인권키워드

  정부, 진실, 학생, 국가, 출신, 경찰, 진상규명, 농성, 사법부, 집회, 체제, 역사, 한국, 이명박, 진상, 가해자,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명예훼손, 사상, 석방, 위법, 헌법재판소, 화염병, 이야기, 탄압, 헌법, 학교, 민족,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6호)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국회의원 113명 진상규명 요구 서명 동참

  ... 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사건 해결에 탄력이 붙게됐다. 지난 3일 제정된 과거사법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진실규명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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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국회, 대법원, 양심, 위법, 청년, 민주주의, 동료, 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6호)

  광주고법, 영광핵발전소 위험성 인정

  박재완 신부 등 집행유예 선고

  ... 불안하게 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 선고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위법 요소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천주교 공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재판부가 1심 선고 내용을 파기하고 집유를 선고하면서도 형기 감량이 없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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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생명, 위법, 불안

•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기원 변호사(민변)는 “유치장 설치가 위법하진 않더라도, 사실상의 운영이 검찰의 감찰권행사에 위배가 되고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등 편법으로 된다면 또 다른 밀실수사시비와 고문시비 등을 낳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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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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