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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참여연대, 국민의 정부의 국민사찰

... 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와 제2건국을 운위해온 신정부의 경찰청에서 군부독재 시대에나 통용되던 구시대적 국민감시행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사찰의 최대 희생자라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회의의 집권 하에서, 게다가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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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시대, 역사,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언론의 몰인권적인 태도가 자리잡고 있다. 이들에 의해 이제 인권문제를 들먹이는 것이 마치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 하에서 인권의 어느 측면이 개선되고 발전하였는가. 민가협은 여전히 300명이 넘는 양심수가 갇혀 있고 4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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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한국, 언론, 시대, 권리, 민주주의,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97호)

[열려라 참깨]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

...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 의사결정과정이 비공개 사유로 남발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대상이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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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2016-08-16

인권키워드
시대, 정부, 감시, 법, 공권력, 세월호, 메르스, 민주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교과서를 던져라 (99호)

평화의 눈으로 교과서를 보다

[교과서를 던져라 ⓞ］교과서의 존재 의미에 대한 단상들

... 면 학교가 존재하기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일까? 우리에게 익숙한 조선시대 서당의 모습이나 중세 서양의 수도원의 모습을 떠올려본다면 예전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시대와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의미는 달라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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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08-04-15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학습, 시대, 평화, 국가, 전쟁, 운동, 한국, 소비, 질문, 군대, 임금, 저항, 전교조, 헌법재판소, 활동가, 보편성, 교육부, 매체, 자본, 이명박, 배제, 정부, 문화, 일본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의뢰해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조 변호사는 "국보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이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면, 7조의 1항과 5항은 중세시대의 유물"이라며 "우리 사회는 냉전 시대보다 더 이전 시대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폭력 행위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생각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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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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