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속에서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앞서 생활보호법이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이들을 특정해 보호대상으로 하는 시혜적 성격이었다면, 기초생활보장법은 어려움을 겪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권리, 국가, 의료급여,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함께 해요

  박래군 석방과 진실 인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주세요.

  8월 8일 광화문에서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 박래군 석방 촉구 문화제가 열립니다.

  ... 권을 이야기한다. 또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의 행동 또한 멈출 수 없다. 박래군은 늘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 옆에 섰다. 가족을 잃고, 살 집을 잃고, 일터를 잃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기꺼이 한 편이 되어 준 사람이다. 인권 사각지대에서 목소리조차 갖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4

  인권키워드

  인권, 세월호, 석방, 참사, 진실, 권리, 국가, 활동가, 유가족, 존엄, 광화문, 이야기, HIV/AIDS, 가족, 공권력, 노동자, 레즈비언, 물대포, 밀양, 성소수자, 용산참사, 인권교육, 저항, 차벽, 차별, 평택, 형제복지원, AIDS, HIV, 피해자, 건강, 지속가능성, 진상규명, 애도, 약자, 집, 동료, 대추리, 피해, 자본,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1호)

  [26년, 형제복지원]<5> 형제복지원과 시설문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과제들

  ...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회복지시설이 사유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실 한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영역을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즉, 사립학교, 민간병원, 민간사회복지시설, 민간어린이집, 민영주택 등의 비중이 공립학교, 공공병원, 공공사회복지시설, 국공립...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홍성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형제복지원, 법, 감시, 지방자치단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성폭력, 어린이집, 언론, 인권, 장애, 지역, 피해자, 병원, 경찰, 손해배상, 시민사회, 무시, 피해, 한국, 네트워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유엔 인권이사회 북 UPR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12월 7일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의견서 1.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루어지는 유엔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북한, 제도, 정책, 집회, 교육, 소외, 아동, 헌법, 미국, 국제, 장애, 평등, 체제,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저항, 종교, 차별, 청소년, 진실, 사회주의, 경제, 보편성, 약자, 무시, 빈곤, 권력,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제를 완성하는 FTA 체제에서 주권은 ‘시장(자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는 역할의 축소를 요구받는다. 오로지 평가의 기준은 ‘시장’이다. 시장의 독재를 보장하는 것이고,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논리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따르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가, 체제,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