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27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72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 타결 이뤄내(10/25) 3. 인터넷에도 '공안 망령' 등장 인터넷방송국 '청춘' 대표,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10/24) 4. 정부, 해외 반체제 인사 귀국 허용 정부가 이유진(프랑스 거주)씨 등 해외 반체제인사에 대해 소명절차 없이 귀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퇴직금,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장애,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조, 불법감금, 인권, 자살, 차별, 치료, 손해배상, 단속, 군산,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처벌 등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속 제외되었습니다. 국가와 기업은 열악한 영세사업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만 내세울 뿐,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전가해온 구조는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합법적’인 예외지대가 없도록 모든 사업장 적용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1-08-09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차별, 페미니즘, 근로기준법, 영세사업장, 백래시, 권리, 국가, 자본, 국회, 노동자, 젠더, 노동시간, 온실가스,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야기, 한국, 선거, 언어, 시장, 정부, 기후위기, 5인 미만, 대체공휴일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런 세계적 흐름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법은 노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오히려 국가가 노동기본권 행사를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더러 쟁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많아 파업을 형사 처벌의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곤 영속화' 프로젝트다. 더 큰 문제는 언론들이 보통 사람들의 '나눔'을 권유하는 사이, 국가가 응당 져야 할 책임이 우리의 시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습기와 곰팡이로 가득 찬 지하셋방에 사는 장애인 모녀,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 등 어려운 이들을 돕는 연대의 정신은 사람으로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6-05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법정,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114호)

<논평>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 어렵지 않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존중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속한다. 하물며 다른 나라도 아닌 제 국가에게 국민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여론을 수습하는데 급급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6-15

인권키워드
군대, 피해자, 국가, 가해자, 평화, 생명, 인권, 법정, 정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