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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을 것이다. 그 법의 가치를 알아보는 몇몇 인권활동가들과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통하여 비서구국가에 인권의 제도화를 퍼트리고자 하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나 법의 통과를 환호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동이 갑자기 커지면서 우리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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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권력,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세력, 성소수자, 권리, 배제, 망명신청자, 저항, 극우, 고용, 기업, 반차별, 질문, 운동, 제도화, 조직,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조직화, 매체, 정책, 정부,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1980년 8월 4일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 같은 날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 이로부터 약 넉 달간 이른바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 아래 전국에서 6만7백55명이 검거됐고, 그 가운데 3천2백52명이 군사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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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실, 국가, 정부,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집,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속에서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앞서 생활보호법이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이들을 특정해 보호대상으로 하는 시혜적 성격이었다면, 기초생활보장법은 어려움을 겪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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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정부, 의료급여, 권리, 국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배제,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8호)

  [사람으로 살다] 지정학적 위치가 아닌 얼굴 있는 존재들의 장소로

  강정, 삶의 터전에서 사람으로 살다

  ... 랜 시간 싸우고 있는 걸까. 개발의 이름으로, 이윤의 이름으로 삶터를, 일터를 빼앗으려는 국가와 자본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터전이라 함은 단지 물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다. 자신의 존재, 관계, 역사의 뿌리가 고스란히 뻗어있는 곳이다. 그러하기에 대체될 수 없고,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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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2012-05-16

  인권키워드

  강정, 다큐, 국가, 제주, 한국, 구럼비, 주민, 버마, 저항, 팔레스타인, 마을, 이스라엘, 중국, 일본, 희망버스, 집회, 촛불, 경찰, 개발, 이야기, 역사, 연대, 공권력, 국경, 군대,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언론, 여성, 용산, 장애인,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진실, 국방부, 접근권, 광장, 운동, 무시, 이라크, 권력, 쌍용차, 미국, 강제수용, 자본, 연결, 시장, 이명박,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0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생명은 조에(zoe)인가 비오스(bios)인가?

  ... 박근혜 씨가 한복 입은 모습과 함께 ‘L’état c’est moi(짐이 곧 국가다)라는 글씨가 겹쳐져 크게 인쇄되어 있다. 이른바 ‘봉건군주(적 통치방식)의 도래’를 알리는 도발적 ‘카피라이팅’이다. 내게 봉건군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를테면 교수대에 매달린 반역자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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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희 2013-11-2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국가, 생명, 권력, 가족, 섹슈얼리티, 출산, 학생, 정부, 양육, 질문, 권리, 한국, 법, OECD, 감시, 감옥, 군대, 낙인, 노예, 언론, 자살, 자살률, 체제,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불법,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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