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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그 법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UN 인권위원회의 ‘불처벌 투쟁원칙’을 비롯해서 몇몇 국제조약들은 대규모의 인권침해가 자행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주의 인권법원은 이러한 권리를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한 바도 있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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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연대활동 점검 진행 중 외

  ... 않아 인권옹호자들의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점, 인권옹호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각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인권옹호자에 대한 범죄화 등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인권옹호자실태에 대한 보고서는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답니다. 그래서 올 8월까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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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이야기, 서울역, 대한문, 강제퇴거, 사랑방, 한국, 연대, 주민, 혐오, 밀양, 혐오표현, 송전탑, 운동, 소수자, 노동, 인권위, 권리, 쌍용차, 검찰, 교육, 금지통고, 여성, 지역, 직권남용, 강제퇴거금지법, 밀양송전탑, 범죄, 불안정노동, 개발, 시대, 재생산, 역사, 인권옹호, 연대체, 행진, 권력, 점령, 국가, 법, 고용, 철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인가? 국가폭력사면위원회인가?

  ...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읽는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국가폭력은 국제인권기구에 잘 알려졌고, 결국 2013년 UN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마가릿 세카쟈는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국가폭력을 조사했다. 그는 출국기자회견에서 국가폭력의 심각성을 경고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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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이 2013-06-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촛불, 권리, 검찰, 저항, 한국, 마을, 강정, 불법집회, 불법체포, 여성, 용산, 경찰폭력, 독립성, 조직, 탄압, 부모, 평화, 국가, 법, 이명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9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국가안보는 중앙정부만의 몫일까?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

  ... 모르는 사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큰 충격에 빠졌다. 결국 주일미군은 국제간 거래에 민감한 환경오염물질을 캐나다로 보내려고 하다가,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미국으로 보냈다가 결국 태평양 섬에서 처리하였다. 이 사실을 처음 밝혀낸 사람은 해당 미군기지가 있던 곳의 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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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선 2013-06-12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일본, 군산, 국가안보, 용산, 제도, 무시, 시장, 생명, 지역, 범죄, 국방부, 활동가, 권리, 미국, 한국, 법, 연결,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인권옹호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현병철 사퇴와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 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에서도 “인권위에 대한 재평가과정에서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절차, 시민사회와의 협의 및 참여, 예산 삭감 등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옹호자들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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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인권옹호, 한국, 인권, 기업, 조직, 탄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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