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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 때문에, 그것은 인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대표적 예가 오늘 읽어볼 영국의 관용법이다. 명예혁명 이후 제정된 여러 법률 가운데 하나인 '관용법'은 영국 국교회를 따르지 않은 신교도들에게 일정정도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가톨릭에 대한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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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법, 형벌,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공공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809호)

  [만화사랑방] 요즘 학교 풍경

  삶의 지표를 가르쳐야할 교육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살아남는 법만 가르치는가?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정글의 생존 법칙, 강자의 법칙만을 몸소 실천하여 학생들에게 지표가 되고자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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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5-12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학교, 생존, 법

•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운동사랑방은 인권하루소식을 발간하며 인권교육, 인권자료실 운영, 인권영화제 개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옹호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북인권문제는 한반도 전체의 인권과 평화에 중요하기에 남한의 인권단체 중 하나로서 저희의 의견을 귀하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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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창원지법 진주지원 권동주 판사는 2일 하모 씨 등 2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호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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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6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 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을 촉구한다'면서 "유전자 디비 구축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우려하고 "미아와 부모에 대한 DNA 수집 근거, 분석, 이용, 보관, DNA구축, 유전정보 보호 등에 대한 것들이 법률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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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1

  인권키워드

  부모, 아동, 경찰, 법, 보호시설, 정책, 남용, 시설, 신상정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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