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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4호)

  이제는 '기술'이 검열?

  헌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 적인 판단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수직적 통제보다는 오히려 국가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 속에 '검열'이 진행되고 청소년은 오히려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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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기술, 헌법, 국가, 교육, 제도,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선미의 인권이야기

  거리에서 겨울을 나는 사람들

  ... 까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듯하다. 정부에서는 노숙자를 위한 재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노숙자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작은 상처는 기다리면 저절로 치유가 되지만 큰 상처는 가릴수록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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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미 2003-11-25

  인권키워드

  노숙자, 나이, 학교, IMF, 교육, 비정규직, 서울역, 청소년, 홈리스, 치료, 광장, 일자리,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등 43개 인권·교육·시민 단체와 정당이 망라된 '네이스(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이날 오전 10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 공대위는 "네이스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시스템을 강행하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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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교육, 전교조, 학생, 정당,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입시전쟁 끝의 비관자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 이 아닌, 중학생 등의 학교경쟁을 부추겨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상담실장 역시 "예전에는 고등학생에게만 이런 입시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취학 전 유치원생도 학습부담에 시달릴 지경"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에 대해서는 "입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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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2-07

  인권키워드

  자살, 교육, 언론, 이야기, 학교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노동·환경·교육·보건 등의 전반적 규제 완화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경제특구법안(아래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7일 양대 노총 간부와 조합원 3백 여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서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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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민주노총, 고용,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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