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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차별의 낙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양한 욕구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임에도, 장애등급제는 의료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 복지체계를 정당화한다. 또한 장애등급제는 본질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부정하고, 선별적 복지를 위한 행정도구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복지제도에 접근하는 장애인을 선별하는 데에 장치로서 작동한다. 때문에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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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병준 2010-10-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장애등급제, 복지, 수급자, 중증장애인, 차별, 권리, 낙인, 장애여성, 욕구, 생존, 농성, 중증장애, 발달장애, 이야기, 무시, 한국, 법, 점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회적 국가를 지지하고 이를 위한 신분등록제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경찰국가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전자주민증은 이러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다. 전자신분증과 인권 지금까지 신분증의 역사는 수기 발급과 육안 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발급과 육안 확인 모두 일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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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개인정보, 경찰, 기술, 시대, 권력,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공공,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 공청회조차 없이 개정령만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용산문제와 같은 정당한 생존권 주장을 탄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성과주의 경쟁과 결합하여 경찰의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권한남용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이에 인권단체들은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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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G20, 경찰, 탄압, 연합

• 자료실

  [보도자료]930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2010 인권을 말하다"_ G20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 "사람은 누구나 VIP입니다"

  ... 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들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그 규정들이 모호해 반인권적 조치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악법입니다. 심지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을 두고 있어, 국민을 계엄 상태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해 불심검문 거부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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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인권, 정부, 민주주의, 광장, 역사, 자살, 신자유주의, 한국, IMF, 개인정보, 불평등,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야간집회, 빈곤, 권력, 기본권, 미국, 농업, 감시, 고용허가제, 군대, 기업, 시설, 언론, 이주민, 인종, 종교, 지역, 회사, 불법체류, 헌법불합치, 청와대, 병원,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탄압, 다큐, 국가, 네트워크, 테러, 거부권, 아시아, 자본, 서울시, 실업, 철거, 연대, 계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0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식 위의 상식, 이것이 인권이다! (10.9.15~9.28)

  ... 통과(9.17). 이 선례를 따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등 다른 곳에서의 노력들도 정당한 결실을 맺게 되길.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반인권적인 초중등교육법 개악안을 입법예고(9.23). 교과부장관이 교과서 내용을 맘대로 수정할 수 있고,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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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오세훈,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국가, 서울시, 4대강, 감옥, 검찰, 쌍용자동차, 주거권, 지역, 파업, 학생, 학생인권조례, 허가제, 피해자, 손해배상, 광장, 권리, 집, 반지하, 학교, 수도권, 빈곤, 신고제, 기본권, 피해, 주거, 이주, 이명박,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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