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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3호)

  "사람 목숨이 특허권보다 못한가"

  WTO 지적재산권협정 최근 합의안…강제실시 엄격 제한

  ... 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지만, 그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최빈국간의 입장 차이로 구체적 이행방안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다 지난달 말 TRIPs 이사회에서 전격 합의안이 도출됐다. 약국노조 준비위원회 전광희 사무국장은 "이번 TRIPs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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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06

  인권키워드

  생명, 한국, 정부, 생명권, 건강, 광화문,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11호)

  합의했으나 저소득층 살 곳은 없어

  ... 불씨로 남게 됐다.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청과 주택공사는 인구조사 설문지인 것처럼 꾸며 개발동의서를 받는 수법으로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중구청이 정한 대지 보상가로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옮겨 살 곳이 없었다. 이에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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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04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저항, 여성, 철거민, 권리,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자본의 탐욕 막으러 칸쿤으로"

  10일부터 WTO 5차 각료회의…반세계화 운동 총집결

  ... 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2001년 4차 각료회의부터 시작된 도하개발의제(DDA)에 따른 새로운 무역체제 출범을 위한 여러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첫 번째는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추곡수매제 등)의 감축 등을 목표로 하는 농업협정으로, 이는 대규모 농업자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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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2

  인권키워드

  자본, 집회, 교육, 노동자, 전쟁, 접근권, 운동, 권리, 에너지, 국제, 국가,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2388호)

  부안의 분노는 내일 우리의 절망

  말바꾸기, 기습처리, 폭력진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 결 못한 일을 마침내 당신이 해내는 것 같아 흡족하십니까? 저는 지금 당신에게서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보고 전두환의 피묻은 군화를 봅니다." 부안 핵폐기장 반대 투쟁에 나선 문규현 신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가 최근의 '부안사태'와 관련해 3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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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31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대통령, 지역주민, 무시, 생존, 주민, 공권력, 시설, 저항, 할머니, 청와대, 치료, 다짐, 설득, 정당, 원전,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

  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

  ... 물 중 23개동이 철거되고 지금은 4개 건물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 중 본관건물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최근까지 사용되었다. 서울시는 이 본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꾸미기로 하고, 나머지 3개 건물도 입주한 기관을 이전시킨 후 녹지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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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30

  인권키워드

  서울시, 안기부, 고문, 역사, 감시, 불법체포, 인권, 운동, 재생산, 탄압, 중국, 세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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