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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도와 국보법 상의 국가기밀누설죄가 국제인권조약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 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에 가담했던 경찰관 5명 중 이정호(당시 경장) 씨등 3명이 규정을 어기고 경찰청 산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드러나 ◆ 9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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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교육부,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무기,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16호)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 . 해외 투자가들은 이 변화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받게 된다. '보호'를 위해서 투자유치국 정부들의 기존 법률과 정책은 수정되거나 혹은 폐기되어야 한다. MAI는 이러한 변화를 가장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 협약인 것이다. 협상중에 있는 MAI의 대표적 조항과 예상되는 효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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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8-05-01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권리, 자본, 국가, 정책, 권력, 발전, OECD, 노동자, 용역, 저항, 차별, 국제, 법

• 인권하루소식 (781호)

  노동법 개악안 철회 요구

  민변, 공노대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회의는 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정부의 개정안은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 금지, 교사․공무원 단결금지 조항 등을 사실상 존속시켜 놓은 반면, 변형시간근로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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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투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3일(제네바 현지시각)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일반범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의 경우 5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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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일 ∼ 5월 7일)

  ... 한 특별조치법' 5개 조항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전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 사건)/ 지난해 반정부적 기사 실었다는 혐의로 발매금지처분 받은 인도네시아 주간지 <템포> 승소 <4일> 5·18민중항쟁 15돌 행사위원회, 학살책임자 기소촉구운동 중심으로 15돌 행사기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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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 일본,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인권, 집회, 철거민, 해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학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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