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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1호)

  '소파'는 어부에게도 찾아왔다

  98년 부산 앞바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 미군범죄에 대한 1차적 권리를 미국이 갖고 있고, 미군 작전수행 중 저지른 범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SOFA, 작전 중 미군범죄 처벌 난망 미군은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합동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핵잠수함의 사고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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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경찰, 권리, 피해, 한국, 법, 집회, 범죄, 국방부, 광화문, 가해, 미국, 진상, 가해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 8;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16일) 3.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했던 얘긴데… 정부, 연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영장없는 긴급감청 가능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혀(17일) 4. 공습경보! 밀레니엄라운드가 다가온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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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그 수장이 인권대통령으로 불리우기를 원하는 자칭 ‘국민의 정부’에서 그것도 가장 개혁적인 인사라는 교육부 장관이 한 일이라는 데서 그 문제는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인권과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 인권이라는 개념은 당연히도 인간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한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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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순 1999-03-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교육, 교육부, 학생운동, 권리, 김대중, 대통령, 사상, 저항, 청소년, 학생, 형사처벌, 이야기, 탄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강제철거 끝나자 주민구속

  안양시 유진상가

  ...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경찰력을 동원해 철거를 자행하고 구속까지 서슴지 않는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고 규탄하며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재개발법에 명시돼 있는 영구임대 상가 건립과 가수용상가 입주를 당장 시행할 것과 구속된 주민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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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경찰, 철거, 상가, 석방, 집회, 학생,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도와 국보법 상의 국가기밀누설죄가 국제인권조약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 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에 가담했던 경찰관 5명 중 이정호(당시 경장) 씨등 3명이 규정을 어기고 경찰청 산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드러나 ◆ 9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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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교육부,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무기,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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