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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아시아교류 유학생 지원센타’ 설립 안 진상조사 등에 정부입장 밝혀라”

정대협 미국방문 지회보고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는 29일 오전11시 외무부 유병우 아주국장을 만나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진상규명과 배상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진상규명과 배상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질의서’를 전달했다.

정대협은 질의서에서 첫째, 진상규명에 있어 △92년 7월 정부에서 중간조사 발표이후 진상조사에 진전여부 △정대협측이 총독부 문서와 면․리․군 등에 남은 자료 등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본정부의 1․2차 조사보고서에서는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령체계, 최고 책임자, 위안소 상황, 몇 명의 여성이 끄려갔는지 등의 전체규모에 대한 것이 불충분한데, 92년7월 정부 중간조사발표이후 진상조사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일본정부가 보관하고 있다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미 공개 자료를 공개토록 요구할 의사가 없는지 등을 물었다.

둘째, 배상문제에 있어 △민간배상청구권운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 계획 △일본정부가 위안부 해결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아시아교류를 위한 유학생 지원센터 설립기금안’에 대한 정부 입장 △정대협이 지난 2월 7일 피해자 28일과 함께 일본검찰청에 처벌하라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려 했으나 일본검찰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했는데 한국정부는 ‘시효부적용협약’에 가입해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등을 질의했다. 외무부 측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7월 7일까지 정대협에 보내기로 약속했다.

한편 정대협 124차 수요시위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대표 윤순녀) 주관으로 29일 낮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30여명의 참여로 열렸다. 경과보고에서 임정덕(정대협간사)씨는 “지난 10-24일 이효재 공동대표, 김혜원 실행위원, 황금주 정신대할머니위원 3명이 미국을 방문,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저지 등을 내용으로 워싱턴 등지를 순회하며 집회를 벌였고 여기에는 교포 1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또한 8월 15일경 중국에 사는 정신대할머니 9명 초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