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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통일노선, 민주사회 견해의 하나"

시국 토론회, 창구단일화 원칙 반박

한총련 탄압을 시점으로 보수로의 회귀가 맹렬히 진행되는 가운데 연세대 사태를 조명하고 민간통일운동의 올바른 역할과 정부의 태도 등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총련 강경 진압 및 탄압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7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통일운동보장과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국대토론회'를 열었다.


섣부른 이적성 단정

5천5백여명 연행에 4백82명의 구속자를 낳은 이번 사태에서 당초부터 정부는 근본원인과 해결방안 모색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듯 보인다. 연세대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정부측이 한총련의 이적성 문제를 들고 나온 만큼, 이번 사태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상곤(민교협 공동의장) 교수는 "한총련의 통일운동 노선은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견해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총련 사태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한총련의 이적성·폭력성 여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더불어 국민대중의 통일논의에의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민주·반헌법적 '창구단일화 원칙'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개혁에 역량집중

한총련 사태 이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발전된 정국은 학생운동과 민민세력을 고립시킴으로써, 민주적 개혁요구를 저지하고 보수적 재편을 기도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민주세력의 대응과제로 △현 민주개혁의 당면과제인 노사개혁과 교육개혁을 중심으로한 민민운동의 진전 △보수세력의 거대한 진지인 '언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론 감시·감독 △학문의 자유보장과 대학자치의 강화 △사회단체들의 연대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민변, 경찰청장 고발 방침

이기욱(전국연합 인권위원장) 변호사는 "한총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친북시하는 정부와 언론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한총련 해산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변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총기사용과 강경진압을 주장한 박일룡 경찰청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