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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말했다. 지난해 노동자대회에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손배가압류 철회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주장하는 5만 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당시 경찰의 과도한 폭력으로 노동자 50여 명이 중상을 입었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113명이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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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손배가압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9호)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반전·평화 신념 행동으로 이어가는 병역거부자들

  ... 트랜스젠더 등을 가려내기 위해 만들어낸 설문 문항에 표시하는 것을 거부하며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소위 (동성애를) 비정상 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대에 입대를 거부함으로써 불복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구속, 수감된 임 씨는 13일째 단식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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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11

  인권키워드

  병역, 양심, 병역거부, 감옥, 군대, 재판, 헌법재판소, 평화, 석방, 저항, 차별, 트랜스젠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04호)

  차별금지를 넘어 다를 수 있는 권리까지 -『성적 소수자의 인권』

  ... 이어 성적 소수자인 한채윤 씨는 체험적 관찰자로서 성적 소수자의 특성,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의 실제와 해결방안을 실감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석태 씨는 성적 소수자들이 차별없이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짚었고, 홍춘의 씨는 성전환자의 성별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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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3-28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한국, 기술, 법, 성전환자

• 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 에 이르고, 이 가운데 실제 실형을 확정 받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다. 특정 종교 강요·차별 우려도 인권실천시민연대 역시 "민영교도소 설립이 하나의 실험이 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궁극적인 대안은 현 국영교도소부터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효율적인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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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국가는 대 테러대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첫째,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둘째,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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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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