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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어 수지김의 유족들에게 48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해철 변호사는 "국가 기관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지더라도 민사상 소멸시효제도 때문에 피해자들의 대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이 '수지김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시점이 아닌 인지시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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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원, 법무부, 입법, 인권위원회,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43호)

집회 참석 이주노동자 '표적 연행' 시비

이주노동자 2명 강제출국 위기…경찰 가혹행위 주장

... 으나, 이들은 여권신청서 서명을 거부했다. 이들을 두 차례 면회한 민주노총 법률원 서상범 변호사는 "같이 연행됐던 한국인 1명이 다음 날 풀려난 것을 보면 시위에 단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재입국을 금지하는 강제출국 조처는 이들 이주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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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석방, 행진, 여권,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노동3권,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20일 ∼ 10월 27일)

... 송두율 교수 석방 요구 '시민사회 1000인 성명' 발표(10.23)/ 검찰, 송 교수 변호사 입회 제한(10.24)/변호인단 45명, 입회불허 준항고장 제출(10.27) 2. 하나 남은 몸뚱아리마저 내던진 노동자들의 분노 한진중공업, 노조 파업 중단시키기 위해 '파업참가자 전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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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업, 파병, 검찰, 노조, 비정규직, 이라크, 정부, 민주노총, 석방, 임금, 한진중공업, 회사, 시민사회, 대정부,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그렇다면 통합적인 대응 체제가 없어서 문제인가? 장주영 변호사는 "재난관리법이 국정원이 내놓는 테러방지법보다 더 효율적"이라며 "재난관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제를 효과적으로 꾸릴 수 있다"고 말한다. 자연재해가 아닌 재난에는 테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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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체제, 평화,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법의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등 투쟁 멈추지 않을 것 조영선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보석신청까지 수용한 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고 판결에도 기대를 한 것이 사실"이라며 재판 결과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조 변호사는 "앞으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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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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