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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45호)

  홈리스를 홈리스라 부르지 못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홈리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 는 사람들에게만 정책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불안계층 홈리스를 정책대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법의 적용범위가 매우 협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포괄적인 의미의 홈리스를 위한 예방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이 없으며 기존 노숙인 복지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법안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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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라 2011-04-06

  인권키워드

  홈리스, 시설, 법, 노숙인, 정책, 낙인, 복지, 단어, 인권, 쪽방, 차별, 퇴거, 개인정보, 국회, 노동, 뉴타운, 소외, 임대주택, 형제복지원, 병원, 정당, 활동가, 욕구, 역사,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생존, 주거, 단지,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학술발표회가 서강대 인권법센터 주최로 개최되었다. 사전신고제라는 이름의 검열 학술발표에서 배제대학교 법학부 김종서 교수는 “신고제가 금지통고제와 함께 관리와 통제로 기능하며 사실상 집회검열로 운용된다.”고 지적했다. 즉 사전신고제→금지통보→벌칙규정이 사실상 서로 결합되어 검열로 작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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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학교’만들기는 외면한 채 경찰력에 의존하는 현실은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해결가능성을 배제한 것. 까나리액젓과 밀가루보다 ‘무서운 추태’는 경찰이 시민의 일상생활까지 개입하고 단속하며 범죄화하는 것이란 걸 그들은 모르는 걸까? √ ‘장기독재’, ‘물가폭등’, ‘고실업률’로 시작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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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감시, 노조, 복지, 정책,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이주, 고용, 이명박,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2호)

  [정혜실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 ‘영화’

  독립영화, 상업영화, 이주노동자영화제

  ... 없이 활동하던 그가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어 우리 앞에서 사라진 날, 이주노동자를 배제해 온 우리 사회의 숨겨진 기제들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시행될 것임을 알리는 전조였다. ‘G20’의 안전한 개최라는 명분 속에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을 몰아붙이는 강제단속은 미누의 강제추방으로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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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실 2010-10-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질문, 이야기, G20, 국경, 노동, 노동자, 지역, 운동, 쉼터, 미등록, 마을, 이주,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 안전에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개인과 집단을 배제하기 위한 과정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최근 국가의 신분확인 강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납세와 복지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국가를 지지하고 이를 위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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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개인정보, 경찰, 기술, 시대, 권력,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공공,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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