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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제안 편지

  ... 의 요구도, 최소한 권력교체의 요구도 내걸지 않은 채 한 판 축제판이 끝났습니다. 87년 헌법이 자유주의정치세력들의 정치적 담합으로 귀결되고,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변화의 요구는 철저히 배제한 채 탄생한 것처럼 항쟁 20년을 기념하는 일도 그런 구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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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14

  인권키워드

  운동, 연대, 변혁, 사회운동, 조직, 네트워크, 정치, 집회, 한미FTA,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공권력, 비정규직, 지역, 평택미군기지, 제도화, 일자리, 탄압, 헌법, 자존심, 평화, 권력, 기본권, 미국, 산재, 법, 세력,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한 폭력에 관해 예방, 보호, 지원, 근절하기 위한 국가제도를 확립하는 법안을 채택하고, 헌법, 연방형법, 연방민법, 차별 예방 및 철폐를 위한 연방법(the Federal Act for the Prevention and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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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빈곤,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법, 고용, 입법, 성별, 문화,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성평등, 정부,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조합, 공공,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6호)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기동대 해체로부터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③ (끝)

  ... 한 경찰의 왜곡된 인식을 보여준다. 집회·시위는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불온한 것이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필연적 과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시위 전담부대인 경찰기동대에 의한 시위 진압을 통해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의 발생 가능성을 더 크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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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1-1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조직, 경찰폭력, 경찰관, 피해자, 무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불법감금, 언론, 여성, 촛불, 파업, 평택, 설득, 시민사회,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05호)

  급식문제 비판한 학생 퇴학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학교비판 글 문제 삼아

  ...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서경덕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는 성인이 아닌 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고 더욱이 민주시민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교육적 배려는 그만큼 더 중요하다"며 "'인권이 교문 앞에서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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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9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전교조, 인권, 헌법,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만 하면 집회·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법 제18조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시설"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미군기지 근처 집회·시위도 언제든 제한될 수 있는 것. 이 규정은 지난 2003년 경찰이 주도한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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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행진, 범대위,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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