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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15일자 참조> 감청 논란, 정쟁으로 협소화 94년 4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래로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은 매년 크게 늘어왔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청구는 96년 2천67건, 97년 3천3백6건으로 1.6배 증가한 데 이어 올들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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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 - 10월 16일(금) 법무부·정책기획위원회, 인권법 시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가져/한국노총, 실업자조직 처음으로 발족/서울지검 동부지청, 취재과정에서 검사의 방에 들어가 수사서류를 빼내려던 국민일보 변현명 기자를 절도미수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광주지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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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 안기부, 동료,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을 참고해 법안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공청회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해 법무부 안대로 입법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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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종전, 인권, 인권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이 같은 시안의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외국의 모범적 입법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또한 외국과 국내의 인권풍토를 무시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의 곽노현 공동집행위원장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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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법, 인권, 민주주의, 조직, 무시,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14일 ∼ 9월 20일)

  ... 업 종사 금지 연령을 현행 14살 미만에서 18살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 9월 18일(금) 양지마을 전 이사장 노재중 씨 일가가 70억 재산 축재한 것으로 밝혀져/전국 30여개 대학 실업대책기구, 서울대에서 ‘청년 실업대책 수립을 위한 전국학생특별위원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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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청년, 불법, 국제, 아시아, 서울시, 간첩, 국보법, 노숙자, 무죄추정, 성폭력, 아동학대, 여성, 여성인권, 요양시설, 고용보험, 청와대,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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