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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8호)

  경찰, '불법체류자'에 가혹행위

  통역인도 없이 짓밟고 상처치료도 늦장

  ... 를 받은 이들은 저녁 12시 무렵 목동 출입국관리소로 이첩됐다. 또 목동 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 상태인 이들을 11일 영등포구치소에 '보호의뢰'했다. 목동 출입국관리소 심사담당 관계자는 "이들은 상해치사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의뢰한 혈흔조사결과를 보고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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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9

  인권키워드

  경찰,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국적, 노동자, 불법체류, 치료, 경찰관, 병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있고, 또 그 구금이 합법적이 아닐 경우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 다. 5. 불법으로 체포 또는 구금당한 사람을 마땅히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수감자 처우) 1. 자유를 빼앗긴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으로서 타고난 존엄성이 존중되는 가 운데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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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 구 만들어냄으로써 정보통신부와 그 산하단체들의 권한을 배가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심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정보통신부의 한 손에 쥐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가려질 정보와 그 정보의 제공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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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감시, 시대, 불안,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력, 단속,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 부장관에게 보낸 '진상조사 요청서' 및 '징계청원서'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과거 진상규명'과 '인권존중'이라는 현 정부의 시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광희 변호사는 이를 "국민의 알권리와 기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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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법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90호)

  불법체류자 자녀 불안한 등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이 불안한 신분 상태로나마 국내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8일>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목사)은 6일 현재 불법체류자의 자녀 중 3명이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했으며 또 다른 3명이 입학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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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07

  인권키워드

  학교, 불법체류, 집, 불안,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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