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매매 피해여성 감금 △부양 명목으로 노부모의 재산을 가로챈 후 감금해 학대하는 경우 △정신병원이나 기도원에서 정신질환자를 감금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물론 현재도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있고 불법감금의 가해자를 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주체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제도, 불법, 법,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690호)

  부시, 전범민중재판으로 심판

  12월 7일 준비하는 1만 명 기소인 운동 전개

  ... 래 준비위원회)'가 최근 발행한 신문은 "매일 20명의 이라크 아이들이 폭격, 영상실조, 병원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10월 현재,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은 1만5천3백97명이라고 공식 집계되고 있고, 이라크 인구 절반 이상이 15세 미만이어서 어린이 사망자가 다수를 차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1-05

  인권키워드

  전쟁, 재판, 이라크, 운동, 한국, 대통령, 파병, 미국, 정부, 생명, 신문,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속보> 휠체어 리프트 또 추락

  ... 이광섭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 정확한 상태는 파악되지 못한 상황.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시지하철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에 안전대책마련과 공식사과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서울시, 서울역,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기고]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날'이 남긴 것

  ... 날' 행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고,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과 서울대병원 간병인지부, 민주노총 여성연맹, 고려대 청소용역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집회를 기획할 때만 해도 '비정규직, 빈곤의 문제라면 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 대해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구미영 2004-09-03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빈곤, 최저임금, 여성노동자, 조직, 간병, 노동, 집회, 가족, 노조, 민주노총, 임금, 저항, 정규직, 차별, 피해자, 불안정노동, 영세사업장, 활동가, 재생산, 일자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역시 기각 처분을 받았다. 고아였던 이 씨는 지난 1992년 양부에 의해 강제로 한일정신병원을 거쳐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자강원에 수용되었다가 다음해 3차례에 걸친 탈출 시 도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지마을 사건이 알려지자 당시 자강원의 관할 경찰서 송 아무개 형사는 마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