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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관행으로 꼽히며, 특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호주제도는 우리 법률상 대표적인 차별입법으로 비판받고 있다. 호주제도는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여아낙태와 성비불균등 사태라는 또 다른 인권문제를 가지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역시 상존한다. 장애인에겐 고용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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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8호)

  한계계층 실업자 생계보장 시급

  ... 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입법 청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빈곤선(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생계,주거,의료,자녀교육)을 보장하도록 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또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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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일자리, 국가, 주거, 법,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240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주거연합 · 전철연 연대투쟁

  ... 안을 마련한 주거연합과 한국도시연구소는 여론을 통해 법 제정의 공감대를 확산시킨 뒤 이를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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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주거권, 집회, 입법청원, 집, 빈곤, 주거,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9호)

  행사와 동정

  ... : 이철규 열사 추모사업회 □ IMF시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제토론회 / 주거기본법 입법 추진 위원회 결성식 및 리셉션 ·때: 11월 6일(금) 오후 1시-6시 / 저녁 6시 15분-8시 ·곳: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 국회 후생관 ·주최: 한국 도시연구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30

  인권키워드

  IMF, 석방, 시대, 기본권,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주거권,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 이 자료집은 △도청피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입장 △기획소론 '도청 감청에 대한 외국의 입법과 국제 인권법 그리고 제언'(조시현 성신여대 교수) △자료로 살펴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4년 이후 △미국의 '범죄단속 및 거리안전 종합법' △도청과 싸워온 영국 민간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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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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