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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인권위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보고서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 아래 인권위)가 20일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권위 발표에 놀라움을 감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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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진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북한, 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책, 낙인, 난민, 대통령, 정치, 세계인권선언, 체제,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활동가의 편지

명동성당에서 맞는 추석, 그리고...

... 를 지내고 감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일이 그리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살인적인 재개발 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투쟁이라서 쉽지 않은 투쟁이려니 생각하지만 때로는 지쳐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지금까지 9개월 째, 250여 일을 기다려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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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군(상임활동가) 2009-10-1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사랑방, 가족, 감옥, 철거민, 집, 유가족, 남일당, 연대, IMF, 강제진압, 노동자, 시설, 양심, 용산, 차별, 경찰, 추모, 활동가, 동료,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5호)

[만의 인권이야기] 독립의 꿈을 가로막는 것들

주택정책에서 주거권은 없어

... 깊이 쉬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한 숨 짓게 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바로 부동산 투기부양정책만 적극적으로 펼친 정부에 있다. 한국사회에서 집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수단이고, 집에 대한 정책은 재산권을 강화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강부자’들에게 선물로 준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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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9-08-12

인권키워드
집, 정책, 고시원, 부동산, 주거권, 정부, 지역사회, 개발, 활동가, 권리, 전기, 반지하, 전세, 대출,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성명/논평

[논평] 노테스트(notest)가 보여준 가능성

... 고사의 ‘자율’적 시행이라니,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이다. 일제고사는 본질적으로 반교육적인 정책이다. 이러한 점은 성적 조작 파문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 일제고사가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제고사 결과 발표 이후 교육과학부와 교육청이 내놓은 정책 방향도 성적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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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06

인권키워드
교육, 농성, 학교, 정책, 청소년, 질문, 권리, 생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2009년 2월 사랑방의 한달

... 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인터넷에 주목하며 소통할 수 있는 역량 키우기 △사회권에 관한 정책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기 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사회권 운동 전략의 일환으로 조직형태에 있어서 현재 주거권, 건강권, 사회공공성 등을 ‘(가칭)사회권위원회’로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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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운동, 사회권, 사랑방, 용산, 경찰, 이야기, 인권, 철거민, 개발, 한국, 강제퇴거, 활동가, 교육, 농성, 건강권, 북한, 장애, 참사, 접근권, 연대, 세입자,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추모, 설득, 광장, 정책, 정부,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대통령, 시설, 언론, 저항, 전쟁, 집회, 차별, 촛불, 휴가, 반차별, 지적재산권, 병원, 진상조사, 애도, 권리, 에너지, 조직, 제도, 생존, 국제, 국가, 이주, 자본, 서울시, 조합, 철거, 이명박, 퇴거, 홈리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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