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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할 수 없게 된다. 사법부가 환경오염이나 인권침해를 낳는 외국인 투자자에 국내법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하려고 해도 2심제를 도입하고 있는 WTO에 비해 단심으로 운영되는 국제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국내법운을 제소할 수 있게 되어서 사법부의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예는 멕시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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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국가, 시장, 정부,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입법,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73호)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 매우 크기 때문에 사용 요건과 집행이 매우 엄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구가 남용되거나 형벌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계구 사용의 요건이 매우 포괄적이고도 모호한 점, 사용 기간에 대한 한계 설정이 없는 점 등이 계속 문제를 낳고 있다"며 "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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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7-09

인권키워드
자살, 교정시설,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연결, 고문, 남용, 형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야 할 문제다. 또한 과밀수용의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징역 혹은 금고형 중심의 '형벌 집행 관행'도 바뀌어야한다. 민영교도소 설립을 통해 민간 기법 등을 활용하겠다는 법무부의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동안 법무부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줄곧 교도소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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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형기 합계 3년 이상이 되는 사상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형벌 집행 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법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인적사항을, 피보안관찰자는 인적사항, 여행, 주요 활동 및 사람들과의 만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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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78호)

저작권법 제자리 찾기 시작

재산권 앞서 이용자 권리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을 인지하기 어렵고 일시적 충동에 의한 침해 등이 발생하기 쉬워서 경미한 경우까지 과도한 형벌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의 침해를 벌하는 경우를 '업으로'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형태의 침해만 처벌받도록 했다. 이는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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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23

인권키워드
디지털, 권리, 학교, 벌금, 불법, 교육, 국회, 형벌, 지적재산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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