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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사용자의 단결을 금지한 형법은 단 한번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에 노동자들에 대한 형벌은 사용자에게 정해진 형벌보다 아주 셀 뿐 아니라 가중처벌되었고, 눈에 띄는 단결을 할 필요가 없는 사용주와 눈에 띄는 단결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 중에 적발대상이 되는 것이 누구인지는 뻔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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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법원,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인권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의견이 틀린 것에 반박할 수 있으나 의견 그 자체에 대해 형벌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좁은 방 안에서만 존재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독일 국적으로 독일에서 살아온 송 교수에게 잠입탈출을 적용한 것은 말이 안 된다. 민주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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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3호)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 매우 크기 때문에 사용 요건과 집행이 매우 엄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구가 남용되거나 형벌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계구 사용의 요건이 매우 포괄적이고도 모호한 점, 사용 기간에 대한 한계 설정이 없는 점 등이 계속 문제를 낳고 있다"며 "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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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09

  인권키워드

  자살, 교정시설,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연결, 고문, 남용, 형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민족적 목적’의 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행위 결과가 아닌 목적을 근거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헌법상의 사상․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테러행위는 명백한 행위결과에 따라 형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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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의 위험성' 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으로 이중처벌이 아니"며 "헌법 제12조 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인과 제13조 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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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가혹행위, 헌법, 출신, 법원,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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